고용·노동
2차 연차 촉구서 질문이 있습니다. 1차 촉구서를 보낸 후 계획서를 받아도 2차 촉구서를 또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1차 촉구서를 보내서 계획서를 받아도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2차 촉구서를 보내야 하는게 맞을까요 ?
그리고 2차 촉구서는 연차를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와 같이 상의 후 지정해도 될까요 ?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이 다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 촉구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남은 연차 전체'에 대한 사용 시기가 적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차 촉구가 필요 없는 경우 (원칙)
1차 촉구 후 근로자가 본인의 잔여 연차 전부에 대해 언제 쓰겠다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회사는 2차 촉구(시기 지정)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계획서대로 연차를 쓰지 않고 남아있더라도 이미 1차에서 사용 시기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 계획서에 적어낸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업무 지시 중단 및 퇴근 조치)'*를 명확히 해야 최종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계획서에 빈틈없이 모든 잔여 연차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지정 일수가 단 하루라도 있다면 2차 촉구 대상입니다.
회계연도(1.1.~12.31.) 기준 사업장이라면 2차 촉구 기한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와 일정을 조율하시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서면)' 수령 확인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2차 촉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1차 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가 10일인데 7일만 계획서에 적어내고 3일은 미정으로 비워둔 경우 (이 경우 미지정된 3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2차 촉구로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계획서를 완벽히 냈다면 2차 촉구가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근로자가 "회사가 바빠서 계획대로 못 썼고 묵시적으로 출근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계획서상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쓴 연차에 대해 다시 한번 일정을 지정해 통보(2차 촉구 형태)하는 곳도 많습니다.
2. 2차 촉구 시 근로자와 상의 후 날짜를 지정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하며 오히려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효력: 법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정하기 전에 근로자의 희망 일정을 물어보고 이를 반영하여 지정 통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불만을 줄이고 실제 휴가 사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상 필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한 준수: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회계연도 기준 12월 말 소멸 시 10월 31일까지) 서면 통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의하느라 이 기한을 넘기면 촉진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서면 통보 및 수령 확인: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거나 구두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미사용 연차 O일에 대해 O월 O일~O월 O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근로자의 확인 서명(또는 전자결재/이메일 수신 확인 등 도달 증빙)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구두나 메신저로 상의해서 날짜를 정했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회사가 근로 자에게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형식(2차 촉구서)'으로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촉구서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에 대하여 2차 촉구서를 보내어 이후에 그 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의무 없음을 근거로 내세울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차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전체 연차휴가를 지정하였다면 2차 사용촉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의해도 상관은 없으나,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1차 촉구 후 기한 내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2차 촉구서를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