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시말정 징구 등)를 하면 그 부당성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첨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우연소득이므로 당첨 자체만으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청 진정에 대응하면서 퇴사사유를 임의로 자진퇴사로 바꾼다고 하여 이미 인정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5배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사유는 회사의 이전, 계약해지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는 단순 실직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나 주말 등 근로자의 사적 시간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서 내에 금품 지급 연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1주 2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세전)이 약 156만원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은 156만원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직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는 손해 발생 경위/직원의 과실 정도/관리감독 책임 등을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12/31까지의 단기 일용직으로는 어렵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