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시 로또나 스포츠토토 당첨시 임금나오나여?

Question

산재급여 받고 있을때 로또나 스포츠토토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당첨시 산재공단에

연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그대로

받을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로또, 스포츠토토 당첨만으로 산재급여가 중단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청금 수령 자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과세 대상 당첨금이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분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 5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취업·근로 사실이 생겼다면 당첨금과 별개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우연소득이므로 당첨 자체만으로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불로소득인 복권 당첨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급여 중 어떤 급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권 당첨금과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로또나 스포츠토토 당첨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행성·일시적 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연락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고 산재급여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급여(휴업급여)와 해당 당첨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일을 했다면 이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만, 근로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해서 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