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각각 처벌이 달리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초범의 경우 상한을 하회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로 부여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 등록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2. 지역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의 등록은 어렵습니다.3.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보증보험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자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통상 채용 가능한 비자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광복절도 휴일이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송기간의 임금, 성과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 및 근속기간 반영 여부를 별도로 청구해 볼 수 있으니 각 항목의 지급요건과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제한되기에,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