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 정당성 확보 절차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합니다.

이것이 요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노력/공정한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객관적 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전환배치나 희망퇴직 등 해고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계 사정과 업무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법정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뿐 아니라 장래 위기·경영 악화에 선제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단, 그러한 인원 감축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해고 회피노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성실한 노사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일정수 이상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조항을 위반 했다고 하여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