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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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추행 발생 후 형사고소 완료,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로 사내 자체 조사 및 징계 요청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퇴사(당시 회사는 몰랐음)
이때에도 회사에 조사 및 징계 의무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한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사업장에 경고만 하는 것인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고 퇴사 당시 회사가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는 단순 경고로만 끝나지 않으며, 회사가 자체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권 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퇴사 시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의무 유지: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근로자 관계였다면, 사후에 피해자가 퇴사했더라도 회사의 조사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전히 재직 중이라면 직장 질서 유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 등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포함)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부서 전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 절차와의 별개 진행: 수사기관의 형사 고소 및 수사와 사내 징계 절차는 별개입니다. 회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무조건 미룰 수 없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 처리 절차 및 효력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단순 주의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도 후 미이행 시 정식 근로감독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1단계 (행정지도 및 개선 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에 익명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자체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개선 지도)합니다.
2단계 (이행 여부 확인 및 직권 조사): 회사가 기한 내에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가 형식적·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직권 조사(근로감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의 실무적 한계와 보완: 피해자가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회사가 피해 일시·장소·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해 실질적인 징계나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하여 보복이나 2차 피해 우려가 낮고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라면, 사내 조사 과정에 고소장 사본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실명으로 진술에 협조하거나, 노동부에 정식 진정(실명 신고)을 제기하는 것이 가해자 징계와 사업주 제재를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조치가 적절하다면(성희롱이 사실이고 대상자에게 징계 등 적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종결되니 너무 부담 갖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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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가해자로 지목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퇴사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 끝까지 익명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조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했더라도 회사는 법적으로 사내 자체 조사 및 가해자 징계 의무를 지니며,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는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거부 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회사는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기한은 노동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