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 즉시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입증할 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1개월 이내에 7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기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함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된다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 등)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노출 시 응급조치, 취급/보관방법, 필요한 보호구 등을 근로자가 미리 확인하도록 하여 중독/화상/폭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이므로 가능하면 근무시간 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개인 휴무일에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총액의 구성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그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차, 시간외근로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확인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내일 근무 전에 나이를 잘못 기재했다고 솔직히 정정하고 근무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평가하락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별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에 신고 전후 인사조치 내역, 평가자료, 메신저등을 확보하여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한 후에 노동청 직괴 진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안법상 사업주는 보호구를 단순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착용하도록 교육, 점검,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