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정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급 취득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통상 해당기간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은 수습기간을 정상 통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이라도 객관적인 업무부적응, 근태불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 자체는 맞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8시간분(82,560원)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총액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고, X-ray 상 이상이 없더라도 업무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과 현재 통증, 치료의 필요성이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면 산재 인정 및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업무능력 부족/경영상 필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별도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보존상태/작업방법/안전조치/위험성평가/교육기록/작업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정 안전보건조치가 적정했는지와 그 미이행이 사고 발생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원인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해당 사업장에게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의 100%(250상한), 4~6개월 100%(200상한), 7개월 이후 80%(160상한)이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를 월 250>250>300>350>400>450만원 상한으로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그날은 출근하지 않기에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동거를 위하여 용인으로 이사하고 통근 왕복시간이 통상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정당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남편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등)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전입일과 사업장 이전일이 1~2개월 차이가 나더라도 이전 경위가 연결되면 인정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60~75만원의 정기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없음을 전제로 한 납부예외는 어렵고, 대신 2026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