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또는 시급), 실제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며, 하루 12시간, 주6일이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휴일/야간수당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진정과 별개로 A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업무지도를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 자격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재직증명자료 등으로 실제 계속근로를 입증하여 각 공단에 자격 정정 및 체납 사실을 신고 및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계 관련 합의서는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억지로 생산적인 일을 채우려 하는 것 보다 늦잠, 산책, 카페 등 평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을 천천히 하면서 하루를 비우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당초에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부상, 질병자 발생 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시설/장비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