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 상 변호사 보수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과 실제로 지급한 금원 중 적은 금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차단되기 전에 녹취나 메시지 등 반환을 거부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괜찮은 분이 있고,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재혼을 함에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증거는 가정폭력에 따른 고소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도 가능하니 그에 대한 절차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한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기존의 약정이 있기에 사정 변경이 없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 진다거나 추가로 양육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무를 진행하면서 보면 성격차이 만으로 이혼하거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부차적인 이혼 사유이고, 저의 경험상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다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