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공사 지연과 하청업체 대금 미납 소식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계약 해제 통보 준비가 필요합니다.1.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미납 및 현저히 낮은 공정률은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2. 무면허 시공 관련 문제1천5백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 사실은 추후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3.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문자로 약속받은 22일까지 완공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세요. 이후 기지급한 대금 중 미시공 부분의 반환 및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현재 공사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시고 대금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등 관련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외도와 폭력적인 행동, 부당한 고소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질문자님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1. 친권 및 양육권 판단 기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소홀했던 점과 출산 때부터 질문자님께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아 오셨다는 사실은 양육권 지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유리한 요소입니다.2. 상대방의 부적격성 입증상대방의 외도 사실과 더불어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 협박, 부당한 형사고소 등의 행위는 상대방이 자녀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성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3. 조정기일 대응 방향2주 뒤 열리는 조정기일에서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친권 및 양육권 주장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더라도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우선 다가오는 조정기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폭력성, 육아 방관, 형사처벌 내역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원하시는 결과로 아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변론기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것입니다.1. 변론기일 준비물신분증과 도장을 기본적으로 지참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제출하셨던 소장, 서증, 준비서면과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2. 변론기일 진행 절차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여 대기하다가 사건번호와 이름이 호명되면 원고석으로 나갑니다. 재판장이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채무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재판부의 화해 권고 대응상대방이 분할상환을 원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원고에게 분할상환 수용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법정에서도 분할상환을 원치 않으며 일시금 지급을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지정된 변론기일 시간에 늦지 않게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원하시는 결과로 사건이 신속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월세가 7개월이나 밀린 데다 원상복구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1.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단순한 확인서보다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명확한 자필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세요.2. 합의서 필수 포함 항목첫째, 계약이 언제부로 종료되는지 명확한 해지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 월세와 미납 관리비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세요. 셋째, 임차인의 원상복구 철거 범위와 철거 완료 기한, 그리고 상가 원상회복 후 인도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3. 부제소 합의 조항위 정산 및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차인과 구체적인 정산 금액 및 철거 일정을 협의하신 후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긴 별거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1.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잦은 음주 등에 있고 현재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까지 의심되므로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외부에서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은 불법녹음이나 도청이 아니므로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기보다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확보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혼 소송 시 과거 4년간의 미지급 양육비는 물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촬영해두신 동영상과 별거 기간 동안 홀로 양육해 온 입증 자료들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원만하게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아이들과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분양 대행사 직원의 잘못된 대출 안내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큰 마음고생을 겪고 계시어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보하신 녹취록을 근거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1.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상담사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단언하며 계약을 유도했고 이것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녹취록이 핵심 증거가 되며 개인워크아웃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속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2. 위약금 및 연체료 방어상대방의 기망행위나 중대한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인정된다면 잔여 위약금과 중도금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분양계약서에는 대출 불가의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녹취록을 통한 적극적인 반박이 필수적입니다.3.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단순히 구두로 항의하거나 해지를 요구하기보다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직원의 기망 사실을 명시하고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분쟁의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분양계약서와 녹취록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 취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건강도 편치 않으신 상황에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로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 해당 상가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미등기 상가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2. 중개사의 과실 책임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와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9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취해야 할 확정일자 등 채권 보전 조치까지 안내할 법적 의무가 명백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보증금 반환 가능성환산보증금 규모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없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가 외에 임대인 법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 법인의 다른 예금이나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사안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요양까지 마치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배상책임의 주체화물을 부주의하게 당긴 화물차 기사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동료 근로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주인 하청업체와 현장을 관리하는 원청 역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과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전체 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2. 필요 증거폐쇄회로 화면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재 승인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이 사고 경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3. 정보공개 청구 자료의 활용 여부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신청서와 사업주문답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표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자료가 맞습니다.4. 분쟁 시 실익 고려손목 부상으로 인한 초과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청구 금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원만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법적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1. 형사 고소 진행상대방이 처음부터 땅을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대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2.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과 민사 조치작성 받으신 지불각서는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인정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각서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3. 채권 보전 조치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 소송 전이나 형사 고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지불각서와 거래 증빙 자료들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 및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법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의 부도 소식과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확정일자가 없다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1. 미등기 상가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2.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 여부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으나 확정일자 취득 등 임차인이 스스로 취해야 할 보전 조치까지 안내할 법적인 의무가 명확하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위험성이나 추후 근저당 설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 입증된다면 중개사를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3. 보증금 반환 가능성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29억 원의 근저당권자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법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 법인의 다른 자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신속한 채권 보전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