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전세피해 대응 법률지원단 변호사로서 수많은 전세 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가족의 소중한 보증금을 기망 행위로 잃게 되어 얼마나 참담하실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속여 후순위로 이주를 유도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전세사기에 해당하며 신속한 형사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수적입니다.1. 형사상 사기죄 및 공동 책임남편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도하고 아내 명의 법인이 건물을 소유한 구조에서 위험성을 숨기고 재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입니다. 실질적 행위자인 남편과 명의자인 아내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활용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낮은 금액에 낙찰된 상황이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피해자로 지정되면 경매 절차에서의 구제나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법인이 파산했다면 실질적 행위자인 부부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그간의 문자 내역과 계약 서류를 모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 신청 절차를 즉시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의 오래전 일로 갑작스럽게 법원 등기를 받게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어머님이 설정한 가압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아 상대방이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며, 받을 돈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별도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1. 장기 미제소로 인한 가압류 취소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설정 후 별도의 소송이 없었기에 상대방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2. 소멸시효 완성 및 대응 방향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시효를 연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받을 돈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가압류를 유지할 명분이 없으므로, 무대응으로 두어 자연스럽게 취소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3. 소송 실익 판단만약 증거가 있어 정식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더라도, 받을 금액이 적다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어머님이 남기신 차용증이나 채권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보세요.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단기 계약으로 입주한 방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할 계산 정산이 가능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청소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계약 조기 해지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나 난방 불량은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이 즉시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2. 일할 계산 및 청소비 부담 여부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만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청소비 7만원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3. 소송 실익 및 추가 협의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이사 비용 등의 보상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사진과 영상으로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고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수리 또는 계약 해지를 문자로 요구하세요.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이 크신 상황에서 임대인의 변명까지 마주하시어 참담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나 매각 노력 주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기각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단호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1. 등재 기각 요청에 대한 반박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사정은 적법한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답변서에 후순위 1억 7천만원 근저당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신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지난 5년간 실질적인 변제 노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2. 분할 상환 합의 및 경매 진행매월 소액을 분할로 받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전액 상환 시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말만 믿고 법적 절차를 멈추는 것은 위험하므로 등재 절차와 강제경매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판결문이 있으므로 우선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모색하셔야 합니다.3. 사무장의 임의 합의 문제질문자님의 명시적 동의 없이 법률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돈을 받고 압류를 해제했다면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피해 금액이 적어 정식 소송 시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신속히 제출하시고 임의로 압류를 해제한 법률사무소 측에는 대표 변호사에게 직접 항의하여 책임을 물으세요.질문자님의 안타까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남기신 출판사 명의가 상속인 동의 없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행정 조치를 통해 명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1. 위조 서류 확인 및 형사고소망인이나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서명 없이 합법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여 명의를 돌려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2. 관할 구청 및 세무서 이의신청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보한 서류에서 위조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상속인 동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소송 및 실익 판단행정청에서 직권 취소를 거부할 경우 친척을 상대로 명의변경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출판사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작아 정식 소송 시 청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구청과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명의 변경에 사용된 신청 서류 사본을 신속하게 확보하세요.가족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하시기까지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의 100% 기증은 가능하지만, 자녀에게 특별한 패륜 행위가 없는 한 사후에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법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1. 재산의 100% 사회 기증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 단체 등에 전액 기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증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더라도 사후에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하며 기증받은 단체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2.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중대한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과 유류분을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3. 사후 소송의 실익 및 분쟁 대비자녀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류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기신 재산이 적어 자녀가 청구할 유류분 액수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다면 실익이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우선 자녀의 상속권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가족 간의 안타까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적지 않은 금액인 400만원을 사기당하신 후 고소까지 하셨음에도 해결이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부모에게 변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1. 형사 절차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경찰 수사는 가해자의 범죄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금 회수를 강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를 통한 강제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2.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조치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실익 및 비용 고려피해 금액이 400만원 수준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형사 합의를 유도해 보시고 여의찮다면 신속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웃 간의 심한 갈등과 소란을 지켜보시며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1. 원칙적인 민사소송 진행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임의로 짐을 뺄 수 없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2. 형사상 퇴거불응죄 성립 한계임대차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사안이므로 단순히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해서 경찰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3. 형사고소가 가능한 예외 상황하지만 점유자가 적법한 임대차 권원이 없는 단순 무단 침입자이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소유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다면 퇴거불응죄는 물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소유자가 형사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소유자는 감정적인 충돌을 자제하고 신속히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웃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에 이어 대리 배팅 사기까지 당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초범이고 기간이 짧아 선처의 여지가 있으며, 사기범들 역시 수사를 통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합니다.1. 도박죄 처벌 여부 및 참작 사유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용 기간이 3일로 매우 짧고 초범인 점, 사기 피해를 입고 스스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기 조직 검거 가능성사기범들이 해외에 거주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한다고 협박하더라도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추적, 현금 인출책 동선 파악, 접속 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잡힌다는 말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심리전일 뿐이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3. 피해금 회수를 위한 소송 실익추후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270만원이므로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피하지 마시고 출석하여 도박 경위와 사기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진술하세요.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1. 방어권 행사와 위법성 조각비밀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소송 중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권리 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손해 배상액 입증의 한계만약 서약서에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의 유포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3. 소송 비용 대비 실익 판단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워 인정될 배상액이 매우 적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소송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해당 내용을 불필요하게 유포하거나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