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돈거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작년 8월경 지인에게 약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200만 원 정도만 변제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서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거나 변경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인 연락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과의 연락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현재도 계속 “갚겠다”는 취지의 연락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연락 기록만으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3. 반복적인 전화 괴롭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락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계시어 무척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증거를 통해 남은 대여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반복적인 연락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증거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작성하신 차용증과 실제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통화 및 연락 기록은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법적으로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절차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반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3. 반복적인 연락에 대한 법적 대응

아무리 갚겠다는 목적이라도 귀하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타인의 휴대전화까지 빌려가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경찰 고소 및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고 그동안의 지속적인 수신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남은 대여금 문제도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오늘 대여한 상황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제가 아하 잉크에 작성한 지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연락 기록까지 있다면 법적으로 채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잔액 2,8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반복적인 전화 괴롭힘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을 빌려 전화할 정도라면 반복성과 집착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면 민사 채권 회수에도 훨씬 강한 압박이 됩니다.

지금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고,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괴롭힌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용증과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변제기를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연락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