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연락까지 끊겨 배신감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이체 기록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여 사실의 입증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역, 변제 기일을 미룬 대화 기록, 실제 돈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반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이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신세 한탄 등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정황과 변제를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및 이체 기록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억울한 피해 없이 빌려주신 돈을 무사히 돌려받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