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해소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1.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의무는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급할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남습니다.2. 부모와 자녀 양측의 면접교섭권과거에는 부모의 권리로만 여겨졌으나 현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에게도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기적인 대면 만남이나 연락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3. 자녀와의 법률적 관계 존속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일 뿐 부모와 자녀 간의 천륜인 혈족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완전히 끊기지 않고 그대로 지속됩니다.4. 자녀 유무에 따른 법적 책임의 차이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부 두 사람 간의 경제적 정리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장기적인 양육비 조달, 면접교섭 이행 등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중대하고 지속적인 법적 의무가 수반되므로 그 책임의 무게가 매우 다릅니다.우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분담과 교류 원칙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심리 순서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고, 이를 배척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하게 됩니다.1.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심리 순서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의 순위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1차로 심리하며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2차인 예비적 청구는 심리하지 않습니다.2. 1심 승소 내용에 따른 심리 범위의 차이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어떤 청구로 인용 결정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심리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위적 청구에서 승소하셨고 피고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서 승소하신 상황이라면, 원고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2심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1심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여 어느 청구에서 승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자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동거하게 된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1. 재판상 이혼의 효력과 위자료 의무의 존속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즉시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두 분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는 과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후 자녀 양육 문제로 단순 동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2.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 관계 성립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님과 전 남편 사이에는 명확한 법률상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합니다. 전 남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전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위자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여 전 남편 명의의 부동산, 예금 통장,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며 전남편의 거듭된 수감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충이 매우 크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남편 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1. 수감 중인 전남편에 대한 청구와 실익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당장 없다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회수 가능한 금액보다 커서 현재로서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전남편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인 조부모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모가 부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차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전남편이 수감되어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3.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현재 상황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및 확대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국가가 전남편에게 직접 회수하게 됩니다.가장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실패하셨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군재정단을 통한 월급 압류는 가능하나 퇴직금 압류는 법령상 제한됩니다.1. 국군재정단 급여 압류 절차채무자가 직업군인인 경우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소관 국군재정단으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므로 결정문이 국군재정단에 송달되면 매월 급여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 압류의 법률적 한계군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압류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군인연금 체계 내의 퇴직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국군재정단을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역 전까지 지급되는 월 급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법원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국군재정단으로 하여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직원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수신으로 인해 급여 처리 방향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수신하였더라도 직원에게 압류 대상 급여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1.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법적 효력강제집행정지결정은 채권자가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잠시 멈추는 효력만 가집니다. 이미 발생한 압류의 효력, 즉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2. 압류 급여 지급 시의 위험성여전히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정지결정을 이유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압류가 유지될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3. 회사의 대응 방안직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취소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압류된 급여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지 마시고 최종 취소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 사내에 보관하시거나 공탁 절차를 진행하세요.회사의 업무가 법적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업 운영 중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자금 운용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채권액 전액이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1. 압류 효력의 범위와 지속성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 대상 금액인 3,000만 원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압류 상태가 지속되며, 추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은행이 현재 잔액인 1,000만 원을 추심해 갔더라도 남은 2,000만 원에 대한 압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액 채워질 때까지 계좌 사용은 제한됩니다.2.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채무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해제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가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3. 채권자와의 협의 가능성전액 변제가 당장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상하여 일부 금액 변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외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 후 은행 전산에 반영됩니다.우선 거래처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전달하고 자발적인 압류 해제 신청을 이끌어내는 협의를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 수법에 당하시어 금전적 피해와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범인이나 계좌 명의자의 신원 파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1. 사기 피해 보상 및 실익 문제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전형적인 공동구매 및 리뷰 알바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범인이나 통장 명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계좌 도용 및 추적 과정사기 조직은 은행을 직접 사칭했다기보다는 대가를 주고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유령 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범행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제 범인이나 인출책을 검거하는 수사 과정이 필요합니다.현재 수사기관에 신고를 마치셨으므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피해 사실이 원만하게 밝혀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와 상속 문제로 깊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직접적인 소유권 주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과거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토지 소유권 주장 및 재산권 보호 범위과거 구두계약으로 매입이나 대물변제를 진행했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외삼촌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의 반환이나 처분 금지를 구하기보다는, 장인어른이 투입한 매수 자금이나 외삼촌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대금 등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형사상 횡령죄 등은 최근 판례의 경향상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분쟁 해결 전략 및 필수 수집 증거외삼촌이 과거 쌀값 명목으로 지속적인 금전을 지급해 온 내역과 과거 정산하겠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앞으로 대화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장인어른의 자금 투입 사실과 그동안 지급한 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닌 실질적 권리자에 대한 대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녹음하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세요.3. 법률 전문가 선임의 필요성본 사안은 수십 년 전의 구두계약, 복잡한 형태의 부동산 명의신탁, 그리고 장인어른 사망에 따른 상속 지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지금 당장 처가 쪽 가족들과 협력하여 그동안의 송금 내역과 대화 녹음 등 흩어져 있는 증거 자료들을 최우선으로 취합하세요.가족 간의 억울한 분쟁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출산을 앞둔 힘든 시기에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문제로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질문해주신 상간 소송 승소 가능성과 양육비 산정 문제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보하신 증거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1. 상간 소송 승소 가능성 및 증거의 효력육체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기혼자임을 알고도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지속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대화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여지가 충분합니다.2.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대응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릅니다. 남편이 소득이 줄어드는 직장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과거의 소득 내역과 현재의 노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전업주부시더라도 남편의 주장에 끌려가실 필요 없이,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실제 소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출산과 건강 회복에 전념하시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