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피해자의 나이 기망이 있었더라도 미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의 고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망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만남을 주도한 점나이를 7회 이상 재확인한 점사진 제시 등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었던 점모텔비·영화관비를 상대방이 결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이 최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유·무죄와 형량 모두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입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입금한 계좌내역 및 팀 미션 관련 입금독촉 문자 등 피싱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고소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활용하여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민법상 공유물 임대는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지분 대표자 1명과 계약 시 그 대표자가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에 따라 의견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적으로 연인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세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고, 블로그까지 4년을 혼자 도맡아 하셨는데 결과로만 평가받으신 거잖아요. 억울함과 허탈함이 글에서 느껴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신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PC방에서 불법 바카라에 충전·배팅한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입금한 도박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평가되어 반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도박자금 제공을 전제로 한 차용증·각서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운영측이 승패조작·환전사기·허위기망 등으로 도박이 아니라 사기도박에 가깝게 돈을 편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불법행위) 또는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차용증/각서 포함)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공평·신의칙 관점에서 반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1) 사장에게 빌린 1억 1천과 사업장 관련 각서의 효력 해당 차용이 도박 충전/배팅을 계속하게 하려는 목적과 결합된 것으로 인정되면, 차용증·각서는 무효 및 불법원인급여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2) 입금한 4억의 회수 가능성 스스로 도박에 사용하려고 입금·충전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운영측이 (i) 승패를 지배·조작했거나, (ii) 당첨금 환전을 미끼로 추가 송금을 유도했거나, (iii) 실질적으로는 게임을 가장한 편취 구조였다면, 이는 도박 손실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조작·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어떻게 속였는지)과 그로 인해 귀하가 돈을 송금하게 된 인과관계를 증거로 세우는 것입니다.3) 대표의 배우자·처제·가족 계좌로 보낸 돈을 ‘사기’로 고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족 계좌는 흔히 수익 분산·자금세탁 경로로 사용되며, 실제로 배우자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정황이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가족에게 바로 반환을 구하려면 보통 (i) 그들이 실제 수익을 취득했는지, (ii) 불법성과 관련성을 알았는지(악의/과실), (iii) 귀하 돈이 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추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4) 사업장 찾아와 행패·밀침·퇴거불응에 대한 대응상대가 사업장에 들어와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반복 방문·위력 행사 등을 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반복적 접근·대기 등이면 스토킹 해당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저장·보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귀하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보관한 정황, 속옷 사진 무단 촬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삭제된 파일도 복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고소 위협은 근거가. 선제적으로 카촬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