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2018년 10월 16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개정법의 부칙 규정인데,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칙 해석과 관련하여,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더라도, 그 이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이 이루어졌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유의해야 할 지점은 이미 5년을 초과하여 임대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입니다. 2018년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이미 5년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모두 소진한 임차인이라면,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을 시도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자체의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툴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반환 약정의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민법 598조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주신 점, 당시 통장에 2억이 있었던 점은 사기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변제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장이 풀리자마자 변제 없이 도박에 사용하고 잠수를 탄 정황은 편취 고의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도박으로 전액 탕진한 상황이므로 현재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등 재산 보유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기망행위와 착오, 편취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이체 내역, 반환 약속 관련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도박 사실 인정 메시지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되, 형사 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박 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사실은 불법원인급여 항변으로 상대방이 반환 거절 주장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형사고소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결과가 나오는 반면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는 법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어 고정 요율이 없고, 사실상 협의로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정 수수료율과는 다릅니다.사건의 난이도와 법적 쟁점 수, 소송물 가액, 심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심정은 이해하나, 현재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무단 입장 사실이 부각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보증금 소진 중인 월세, 일용직 소득, 부양자녀 3명)은 재산 은닉이나 무재산 항변이 가능한 전형적인 집행 곤란 사례입니다. 일용직 급여는 압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지급처가 불규칙하면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소송 중 또는 판결 후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내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써도 되지만 범죄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삭제된 상태이니 부연설명하여 경위를 풍부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일수록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시라면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하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1. 카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카페 내에서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회원들이 알 수 있는 경우3.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 이력이 많아 주변에서 식별 가능한 경우카페라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의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혼자 피해를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피해 없다고 속이고 무단으로 명의 도용하여 개통하였으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타인 명의만 이용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기망행위와 착오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