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정형외과에서 유방 무게로 인한 척추 부담을 명시한 소견서MRI 또는 X-ray상 경추·흉추 변형 영상 자료피부과 소견서에 유방 하부 피부 접힘으로 인한 만성 습진 명시 요청성형외과 또는 유방외과에서 거대유방 진단 + 수술 필요성 소견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하신 문서가 진정으로 접수되었다면, 경찰은 보통 (1) 고소·고발로 수리할지, (2) 진정 기반 입건 전 조사로 갈지, (3) 공람 후 종결 사안인지 등을 정합니다.즉, 곧바로 정식 수사가 항상 자동으로 개시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서류 내용이 구체적이고(피해 사실, 증거, 가해자 특정 등)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입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1) 진정인(또는 고소·고발인)은 출석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하면 바로 법적으로 제재된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소·고발로 수리된 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지면, 경찰이 각하로 종결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있습니다. 3) 반대로 진정으로 유지되는 사건이라면, 법령상 각하는 고소·고발 수리 사건을 전제로 명시된 면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또는 공람 후 종결 등 형태로 정리되는 쪽이 구조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질문하신 진정사건 출석요구를 전제로 하면,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고, 요건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등으로 구성됩니다.따라서 (1) 피진정인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단계인지, (2) 피의자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인지가 선결됩니다. 즉 피진정인의 출석 거부가 무조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는 서면, 문자, 대화 등 양식을 가리지 않고 질문자님이 문자로 전달한 내용은 처벌불원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업체의 횟수 쪼개기 방식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20회 방문 기준)이 합리적 산정 기준이며, 이를 근거로 환불액을 다퉈야 합니다.이 업체의 영업 방식은 유인·기망·강요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소비자원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도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 확인 요청하는 것디 좋을 것느로 보입니다.정식재판 청구 시 피해자는 공판기일 통지 신청이 가능합니다.2.변호사선임료는 승소시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나, 소가와 판결내용애 따라 달라집니다.3. 가해자 지불능력 없을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 → 가해자 재산 목록 제출 강제재산조회 →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신용 제재급여·퇴직금 압류 →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4. 팔 마비까지 온 중상이므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현재까지 + 향후 치료비 전액치료 기간 동안 못 번 소득노동능력상실위자료위자료 범위는 법원 기준상 골절·신경 손상 등 중등도 이상 부상의 경우 5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팔 마비 증상·치료 기간·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은 자(종전 업주)에게 환불채무가 성립하는 구조가 가장 단순합니다(계좌이체 수령 계좌주가 종전 업주인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상담 내용, 입금내역, 센터명/상품명 확인 자료로 계약 및 대금지급은 입증 가능합니다. 2) 다만 현 업주가 종전 업주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사실상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양도 + 상호속용 요건 하에 현 업주에게도 상법 제42조에 따른 변제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사고 장소는 교차로가 맞습니다.말씀해주신 도로 형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는 교차로의 법적 정의에 명확히 부합합니다.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상대방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의무인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또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차로가 실제로 직진으로 연결된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은 정당한 통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며, 횡단보도 구역 및 그 직전의 백색 실선 구간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인바, 만약 상대방이 이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설령 점선 구간에서 변경했더라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우며 색깔 유도선을 따르더라도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직진행위는 정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의 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는 있었지만 직진 금지 표시는 없었고, 실제로 도로가 직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은 정당한 통행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교정직, 보호직 등 특수직렬은 별도 결격사유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직렬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미끄러운 바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밀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전후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협박 문자 발송 자체로 성립합니다.추가로 사진·녹음을 무단 유포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