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급한 돈이 소비대차(대여금)인지 증여인지입니다.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대여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나서 갚겠다는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한 간접증거입니다.대여금인지 증여로 건너간 돈인지가 쟁점입니다.판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대화 내용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대화가 오간 시점, ② 당시 상황(수감 직후, 항소 기한 임박), ③ 질문자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한 경위, ④ 상대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대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고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이며, 현행 민법 제840조의 해석론상 우리나라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상황에서 법률혼만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불합리하다는 현실론에 기반합니다.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완화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①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②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③ 상대방이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적 목적인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파탄주의적 요소를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완전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독일은 혼인 및 가족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파탄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별거 1년 후 쌍방 합의 또는 별거 3년 경과 시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이 허용되며, 귀책사유는 이혼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산분할·부양료 산정에서만 고려됩니다.프랑스는 별거 2년 경과 시 일방 청구에 의한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였고,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도 병존시키는 혼합형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대학에 학사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대학의 학칙은 이에 근거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강·모의고사 출석을 졸업시험 응시 요건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적법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적법하려면 ① 학칙 또는 해당 학과 내규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어야 하며, ③ 그 내용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칙상 근거도 없이 담당 교수나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수학권 및 졸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즉 만화·그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가 아닌 그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단순 열람의 경우, 아청법상 처벌 조항은 주로 제작·수입·수출·판매·배포·소지·구입·시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로그인·결제·저장·유포 없이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클릭하여 열람한 행위는 법문상 소지 또는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실무상 단순 열람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도 제작·유포·소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접속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브라우저 캐시에 이미지가 자동 저장된 경우 기술적으로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핸즈프리 장치 없이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라고 예외가 없고, 4시간이든 4분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 숫자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된 여성 전원을 피고로 하여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증거가 확실한 상대방을 선별하여 제기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과 소송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남편분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교제 기간, 동거 여부, 결혼반지 착용, SNS 등 공개된 가족관계 정보, 대화 내용상 가족 언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기존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기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남편의 성적 일탈이 결혼 전부터 이어진 상습적 패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유책성의 정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재판부가 참작합니다. 또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 관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증거 보전을 잘 하셔야 하기에 새컨폰에서 확인한 대화 내용, 지방 집 셋팅 관련 자료(계약서, 카드 내역, 사진), 폭언·모욕 녹음파일, 대화 녹음 등을 지금 즉시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도 아예 안 보이게 제출하는 형태의 전면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상대방 송달 절차가 예정됨), 대신 (1) 제3자 열람 제한, (2) 개인정보 보호조치, (3) 동영상 복사 제한 같은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적입니다.​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주소 등 특정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추후 증거로 활용하실 때 녹음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려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 없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이 맞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권유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능한 기간이며, 더욱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서류가 미교부 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일 경과하였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법리 검토를 마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질문에 빠져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좀 더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