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처벌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셔야 합니다.경찰이 이미 현장에서 신원 확인 + 무면허 사실 확인을 마쳤습니다.경위서(사고경위조사서)는 수사의 편의를 위한 서류일 뿐, 경위서를 안 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입니다.집주인이 구두로 개별 설치하라고 말했다 해도, 서면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중개사 실수라도 책임은 집주인과 중개사가 질 문제이고, 세입자인 본인이 개별 설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으로는 적법한 송달입니다.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즉시 재산조회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단,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인 경우 법인격부인 법리 적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제출하는 증거들에 한정하여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신품으로 알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고의 없는 착오 판매로 일정부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와이프의 허위 고지가 단순히 남편에게 중고 구매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락이 오고, 등기우편으로도 출석통지서가 갑니다.알뜰폰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외관상 손상이 경미하거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탑승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시면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미납한 상황으로서, 계약서와 문자내용을 기반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후 정상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 즉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