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내지 온라인 사기 패턴에 해당합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코인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그 코인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보낸 코인은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속여 플랫폼에 접근하게 하고, 결국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은 선의의 실수자가 아니라 사기 구조의 가담자입니다. 사기 행위자가 사기의 도구로 사용한 코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청구입니다.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패턴입니다.2. 그냥 차단하면 되는가?네,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코인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만약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내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3.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경우80만원 피해 회복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결제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여러 가중요소가 겹친 중대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020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재범으로, 더욱이 수치 0.183은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고 후 미조치가 추가되어 복수의 범죄가 경합하는 상황입니다.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의 재범이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실무상 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사고와 미조치까지 겹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미조치 경위에 대한 구체적 변명 구성 등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조치 부분의 법적 성격과 사고 경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차량 판매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져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1.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버러지 병신아"는 경멸적 표현 요건은 충족합니다. 특정성은 채팅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충족됩니다. 핵심 쟁점은 공연성입니다.2. 공연성 판단전챗(전체 채팅)은 해당 게임 방 참여자 전원에게 노출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면 시청자들에게도 해당 채팅이 노출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더욱 강하게 충족됩니다. 방송 시청자 수가 많을수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공연성 인정이 용이해집니다.3. 현실적 처벌 가능성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게임 채팅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계정 정보 및 IP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인의 경우 증거 보존이 용이하고 피해 입증이 쉬우므로 일반적인 게임 채팅 분쟁보다 고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가 안전장비를 미지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친구의 부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지각, 회사의 귀가 지시가 지각의 직접 원인이었으므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거나 극히 미약합니다. 또한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전화로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복직명령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증거는 반드시 보존하시고 노동위원회 심문 시 제출하십시오. 4대보험 미가입 사실 자체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에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3월 3일 지방검찰청 배당 완료는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법원에 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검사실에 피해자 진술 보충 의사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히십시오. 당근마켓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실에 추가 제출하면 기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조회하십시오.피해 회복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절차 내 합의로 가해자가 피해 변제 후 합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 범죄의 경우 지급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조정회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재량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1. 조정회부의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제145조 및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내역을 재판부가 검토한 후, 판결보다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상대방 자료 제출과의 관계상대방이 선고 직전 새로운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이 조정회부의 직접적 계기로 보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양측 간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호 어느 쪽도 아니며, 재판부의 중립적 절차 운용입니다.조정 거부 시 다시 판결선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3. 조정 절차에서의 대응조정은 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이 불합리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판결 절차로 복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내역의 내용과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형사 유죄판결(벌금형)은 불법행위 성립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실질적 전략은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벌금형 확정판결은 민사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불법행위 성립(민법 제750조)의 사실상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책임 존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소송경제상 불리하고, 위자료 산정액을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의 지속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합의 시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 조정 단계에서 최대한의 합의 시도를 한 점, 경제적 여건의 한계, 벌금 즉시 완납 및 신상등록 이행 등은 감액 사유로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답변서에는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과다를 다투는 취지로 작성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형사 조정 시 성실한 합의 시도 사실(카드론 조회 내역, 변호인과의 협의 내용), 현재 경제적 상황(소득·재산 자료), 수강명령 성실 이행 중인 사정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피해자 측이 원고를 피해자 본인과 부모님으로 구성한 경우, 부모님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편차가 크나, 아동 대상 성희롱·성착취 목적 대화 사안에서 실제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법원 실무상 피해자 본인 기준 1,0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가가 벌금의 2배 이상이라면 청구액이 다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판례를 찾아 준비서면에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적법", "위반내용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 확인·설명에 해당하여 과실을 넘어 적극적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유리한 사정으로는 첫째, 건축물대장에 1가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2가구 구조였다는 점은 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둘째, "적법"이라는 명시적 체크와 "위반내용 없음" 기재는 중개사의 적극적 허위 확인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불법건축물 여부가 임차인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불리한 사정으로는 구청 미신고 상태였으므로 중개사 입장에서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확인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실사 의무는 건축물대장 확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항변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임차인의 과실(주의의무 해태 여부)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중개사 과실 비율을 50~80% 수준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으므로, 전액 배상이 아닌 일부 감액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업무보증(공제증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별도로 공제기관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통상 1억~2억원 수준입니다.소송 전 준비서류로는 계약서 원본(해당 체크 항목 포함), 건축물대장, 경매 관련 배당표, 현장 구조 사진 등을 확보해 두시고, 중개사무소의 업무보증 가입 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촬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는 "촬영 당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내부가 찍혔는지 여부보다 촬영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다만 문제는 입증인데, 실제로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검사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촬영 결과물보다 행위 당시의 고의와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를 향해 핸드폰을 들이댄 행위는 불법촬영의 고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 요건인데, 인적이 거의 없는 어두운 주차장의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공연성 판단 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귀하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되, 촬영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실제 촬영 결과물이 나오면 입증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귀하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신고 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담당 변호사 외에 사무장이나 직원이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진행 상황, 전략, 의사결정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상황이라면 의뢰인도 동등한 수준의 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직접 면담을 서면 또는 문자로 요청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