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암 치료 중 의지하던 관계에서 동거와 금전 투입까지 이어졌고, 이후 민사소송·사실혼 위자료·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금전 회수를 원했는데 상대방이 사실혼과 폭행·상해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면, 사건 전체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현재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억 3천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임대차보증금 또는 투자금 성격인지입니다. 차용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송금 경위, 작성 시점, 변제 약속, 아파트 명의와 점유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사의 합치, 공동생활 실체,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경제공동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을 따로 사용했고 부모님께 비밀로 한 사정, 차용증·임대차계약서가 있었다면 사실혼 부정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폭행·상해 고소 부분은 영상, 진단서, 멍 사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해 발생 원인이 핵심입니다.형사사건은 민사·가사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섣불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이를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만 할 경우 영상에 나타난 장면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의 경위, 강도, 상대방 상해와의 인과관계, 방어 또는 우발적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지금은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억 3천만 원 송금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대출 관련 자료, 아파트 입주 경위 대화, 방을 따로 사용한 정황, 병원 치료 중 상대방이 돌봐준 내용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결별 요구 및 돈 반환 요구 대화, 연락 차단 경위, 폭행 주장 전후의 영상 원본, 진단서 발급일, 멍 사진 촬영일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실혼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 가족·지인에게 소개된 방식, 생활비 부담 내역도 중요합니다.이 사안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각각 따로 대응하면 한 사건에서 한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와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법률 전문가단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처음 고발된 상황이라 벌금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원훈련은 일반 동미참훈련과 달리 1회 불참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어, “자동 연기될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핵심 쟁점은 예비군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 카카오톡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통상 정당한 불참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훈련일자, 불참 시 고발 안내, 전화 연락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성 불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무작정 “다 인정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만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미참과 동원훈련 제도를 혼동한 경위,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통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이후 전입신고 및 예비군 연락처 정비를 마쳤거나 즉시 조치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방향이 좋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를 혼자 받을지 여부는 고발장 내용, 기존 전과, 통지 방식, 불참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와 초동 진술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관리하던 개에게 물렸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처보다도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날 다른 사람도 크게 물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우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개 물림 사고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과실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해당 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면 병원 측 관리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개를 묶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출입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공격 위험이 있는 개를 관리하면서 입마개, 안전거리 확보, 경고문 부착, 접근 통제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공격성이 있었거나, 사고 직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어떤 방향을 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있는지, 특히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범죄전력”란이 보이고 그 내용이 마스킹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누범이나 동종 전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공소장 양식에 “범죄전력”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누범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상습성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상 의미가 있는 전과는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요건이나 양형·법률적 평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기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질문하신 사진상 내용이 마스킹되어 있으므로, “무언가 적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동종 사기 전과인지, 누범인지, 단순 벌금 전력인지, 집행유예 관련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소장 사본에서는 민감정보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빈다.지금 단계에서는 “범죄전력란이 마스킹되어 있으니 전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보다, 공판기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금액, 기망 경위, 변제 여부, 합의 시도 여부를 정리해 피해자 의견서 또는 엄벌탄원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연락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돈을 빌린 뒤 곧바로 친구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고, 당시에는 친구가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변제 가능성 등을 속였는지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갚아준다고 해서 빌렸다”는 취지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본인 변제능력 없이 제3자 말만 믿고 빌린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 탓으로만 진술하기보다, 당시 본인의 소득, 직장 재직, 변제 계획, 친구에게 송금한 경위,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여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기시를 권유드립니다.우선 확보할 자료는 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 ② 친구에게 이체한 계좌내역, ③ 친구가 돈을 요청한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 ④ 친구가 갚겠다고 한 자료, ⑤ 당시 재직증명·급여입금 내역, ⑥ 피해자와의 변제 약속 대화 등이 있습니다. 공탁이나 분할변제 등은 변론 방향 - 사기죄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 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상사라는 관계 때문에 신뢰하고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약 5천만 원이 미회수되고 세금 문제까지 번진 상황이라면 단순한 개인 간 차용 문제를 넘어 신속한 채권보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자료상 카드 사용내역, 계좌내역, 카카오톡상 채무 인정 대화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검토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갚겠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사용 당시의 기망의사와 편취의사가 핵심입니다. 공증은 가능하긴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안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먼저 카드내역, 계좌이체, 카카오톡, 통화녹음, 세금 관련 고지서, 사업자 명의 사용 경위 자료를 정리해보시고,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질문을 다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이 전체 채팅·팝업으로 노출된 직후 성적 표현으로 보이는 문구가 올라왔다면 상당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단순 장난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A의 경우, 귀하의 실명 또는 식별 가능한 닉네임이 공개된 직후 “@@ CEX”라고 작성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CEX”가 성행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맥락, 앞뒤 대화, 게임 상황, 상대방이 귀하를 특정했는지, 단순 욕설인지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B와 C는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A의 발언 직후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동조했다면 공동으로 특정인을 조롱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채팅 흐름상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면 특정성·도달성 부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약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채팅창 전체 캡처, 시스템 알림으로 닉네임·실명이 노출된 화면, A·B·C의 발언 순서, 게임 로그, 상대방 닉네임과 계정정보, 당시 함께 게임한 사람의 진술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근무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 촬영되고, 중지 요구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면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은 업무공간이므로, 단순한 개인 취미 촬영처럼 보기 어렵습니다.우선 고소 또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근무 장면 전체 촬영만으로는 성범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얼굴, 행동, 근무 모습이 식별 가능하게 지속 촬영된다면 초상권·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복무질서 위반 문제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초상·행동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영상기기 운영에는 목적·범위·관리 기준이 문제됩니다.또한 “범죄예방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개인 근로자가 임의로 액션카메라를 부착해 동료들을 계속 촬영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 제공이 지연될 정도로 소란이 발생했다면, 구체적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빼앗거나 막는 행동은 오히려 폭행·손괴 등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① 촬영 일시와 장소, ② 중지 요구 내용, ③ 상대방의 답변, ④ 촬영 장비 형태, ⑤ 급식 차질 상황, ⑥ 함께 불편을 호소한 사람들의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촬영 중지 및 영상 삭제·보관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교육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한다면 “성범죄”로만 단정하지 말고, 동의 없는 지속 촬영,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불명확한데 성추행 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고,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상대방 주장대로 목·가슴·성기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범죄이고, 준강제추행도 이에 준해 처벌됩니다.이 사안은 단순히 “합의 못 하면 실형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인정 전략을 취한다면 추행의 정도, 고의의 강도, 반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인 전략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 수면 중 무의식적 접촉,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객관증거 부재 등을 중심으로 구성요건과 고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두 전략은 진술 방식부터 제출 자료까지 완전히 다릅니다.경찰 조사 전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리셀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는데 본인 계좌로 돈을 받고 수표로 출금해 고가 시계를 구매한 뒤 전달한 사안이라면, 본인도 속은 측면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이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 호소보다 정상 업무로 믿게 된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특히 수사기관은 “왜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왜 수표로 출금했는지”, “고가 시계를 대신 산 것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도 방조범 성립에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 고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지금 준비할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채용공고 또는 연락 경위, 리셀업무라고 설명한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물건 구매 지시, 입금자와 지시자의 관계를 몰랐다는 자료, 백화점 구매 영수증, 수표 출금 내역, 탁송기사 또는 전달자 정보, 본인이 받은 수당 내역,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그때 질문한 대화, 농협 자금반환신청서 접수자료를 모두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출력해 두십시오.본인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 계좌에서 직접 편취금이 빠져나갔는지”와 “본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구제신청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속아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경찰에 진정서 또는 피해진술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은 지급정지, 신규 계좌개설 제한, 금융거래 제한, 수사대상 편입, 피해자 측 민사청구 가능성, 향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명확히 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경찰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수사 개시 전에 사건 경위서와 증거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몰랐다”만 반복하지 말고, 왜 정상 리셀업무로 믿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아래는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제가 썼던 칼럼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