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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미용실 직원 사용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당연히 비용처리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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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두 가지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은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조사하기 위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곧 연락이 올 것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신청의 이유서를 신청인이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사용자가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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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질문에 기재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름정도 근무한 직원이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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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행방법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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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와 법적 보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흔히 정규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적보호에 어떤 다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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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실업이 되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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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휴가비용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휴가비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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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원래 병가라는 제도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병가제도를 규정한 회사들도 병가는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용할 연차휴가가 있다면 우선 연차휴가로 치료하시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회사에 얘기하여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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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금요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외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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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등)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태료 또는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기관에 신고하거나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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