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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초과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한 주 40시간에는 미달이지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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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 업무부서의 해체로 인해 새로운 노무부서 배치(물류팀)를 받았으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행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가 희망퇴직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희망퇴직시의 위로금은 법상 정해진 바가 없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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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톡방 본인이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자들의 소통을 위한 단톡방으로서 퇴사자에 대해 나가기를 요구한다면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억지로 남아서 기웃거리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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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개인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상황을 진단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계속 알렸어도 결국 귀하는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의성 없는 이러한 불가피한 치료로 인해 이루어진 해고는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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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내에 정규직전환 불가통보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계속고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인데 평가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평가결과에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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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카톡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할 경우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던가 아니면 사용자와 퇴사시기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그만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골탕먹이겠다 또는 싸우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근로자로서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 또는 면허증이 없다는 것과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것대로 법적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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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새벽배송이 소비자들에게는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에서는 금지해달라고 한다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벽 택배금지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현재 공론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산업계는 택배 외에도 야간에 근무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인데 굳이 택배만 배달을 금지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야간근로 자체를 법령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산업이 올스톱 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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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외부의 제3자가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징계위원회에 출석 대신에 소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출석 대신에 소명서 제출의 불이익 보다는 소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징계회부된 내용의 인정 여부, 해당내용에 대한 반성과 향후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내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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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연속근로에 해당하므로 1년이 초과되면 15일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이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는 다음 날에 15일이 새로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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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지급 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사가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면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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