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한 상대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신분을 암시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 상황이시군요. 그 글이 질문자님에게 도달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여부는 거부 의사 이후의 게시 횟수·기간·간격, 피해자에 대한 도달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문제된 게시글의 화면 캡처와 URL, 작성일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존 고소 건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방(피고인)이 항소한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그대로 나온 상황이군요.이제 남은 불복 수단은 대법원 상고 하나뿐이고, 재항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항고(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를 다시 다투는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에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그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상대방이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고심(대법원, 3심)이 마지막 심급이라, 그 판단이 나오면 통상의 상소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방송 시청을 미끼로 코인을 받았다가 돌려주려면 유료 가입을 하라며 계속 송금을 독촉받고 계시는군요. 추가 송금은 하지 마세요 — 다만 이미 받은 코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상대가 질문자님을 속여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기망과 편취의 고의 등이 인정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직 송금 전이라도 기망에 의한 실행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인 대화·가입 사이트·상대 계좌를 캡처해 두시고, 송금 내역이 있으면 함께 모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상대 연락은 응대 말고 바로 차단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별거 중이시지만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배우자 부양료(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로 주고받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자녀의 성년만으로 이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경위와 쌍방의 생활 형편에 따라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는 별거 중에도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거의 책임이 질문자님께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쌍방의 소득·재산과 생활상 필요, 혼인 중 생활수준을 함께 따져 정해지니,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 결과를 우편으로 받는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결정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처분(수강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결정이라면 심리기일에 결정서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 여부는 법원의 소환이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통지합니다. 출석이 필요하면 소환장이 송달되니, 사건이 배당된 법원 소년부에 전화로 기일과 소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뤄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임차인 잘못 없이 보일러가 고장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우선 내용증명(발송 사실이 증명되는 우편)으로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탁해 맡긴 핸드폰을 동료가 옮기다 떨어뜨려 화면이 파손된 상황이시군요. 동료의 부주의로 물건이 망가졌으니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선이 꽂힌 채 옮겨 달라 부탁하신 점이 파손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되면 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는 고정 기준은 없고 양측 부주의 정도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우선 수리 견적서를 확보해 두시고 동료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없이 출생년도만 있는 딸이 아버지 호적에 올라 있어, 이 사람 때문에 땅 상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질문자님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기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자녀가 아님을 법원이 확정하는 것)의 대상인 경우라면, 그 소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의 당사자 일방인데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 확정 시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그 딸이 진짜 친생자라면 정정은 안 되고 공동상속인이 되니, 이 점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몇 시간 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적지 않습니다. 앞선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 범행했다면 누범 가중(형을 무겁게 하는 것) 대상이 아니고, 정범의 범행을 도운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공탁 500만원·반성문·재범방지교육까지 갖춘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니,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곧바로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난달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계약서 작성일(9월 13일)까지 잡아두셨는데, 임대인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시군요.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성립했는지는 합의 내용과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9월 13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파기·환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확정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라면, 반환 여부는 약정 문구와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임대인에게 계약 진행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촉구해 근거를 남겨두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