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방조로 1심 실형 6개월을 받고 항소심 기일을 앞두신 상황이군요.스스로 재범이라 하셨는데, 앞선 죄가 금고 이상 실형이었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뤄 주는 것)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전과가 벌금형이거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났다면, 공탁·반성문·재범방지교육은 형을 낮추는 유리한 양형자료가 됩니다.항소심은 원심 형이 무거운지를 다시 판단하므로, 지금 급한 건 전과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을 선임 변호사에게 알려 집행유예 가능 여부부터 확정하는 일입니다. 남편분께 알리는 문제는 형량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감당이 안 되시면 지금 꼭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지인 소개로 1억을 투자했는데 상대가 잠적하고 부고장까지 조작한 정황이시군요.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단순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기망(속임)'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갑작스런 잠적과 부고장 위조는 유력한 사기 정황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고소권자는 돈을 건넨 동생 본인이니 동생 명의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계좌이체·카톡 내역부터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처분 못 하게 묶는 조치)를 걸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렌탈사가 급여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난감하신 상황이군요.급여통장이라도 가압류(본압류 전 재산을 잠정 묶어두는 조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일단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어 압류·가압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가 이체된 계좌라면 법원에 신청해 그 압류금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급여 입금 사실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해 압류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고 녹음까지 확보해 두셨군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이 합의를 무를 수는 없습니다 —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합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이 '서명한 영수증 지참 후 방문' 같은 질문자님의 협조를 요하는 조건을 걸었다면, 병원은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기만 하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녹음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정해 청구하시고, 불응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지인 계좌에 송금한 돈이 그 계좌 압류로 묶인 상황이시군요.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지인에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것이니 부당이득반환(잘못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돈이 이미 압류·배당을 거쳐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배당액을 받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도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아직 배당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송금 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은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압류결정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압류명령 정본·사본은 그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사건번호가 부여된 바로 그 법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아무 법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은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다만 압류만으로 바로 출금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한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그 집행법원에 열람·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사·정산까지 끝났는데 임대인이 누수로 생긴 물자국 도배·장판 비용 200만원을 뒤늦게 청구하는 상황이시군요.조정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분쟁은 조정 대상이라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누수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에 드는 하자여서, 그로 인한 벽지·장판 손상은 임차인이 물어줄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조정은 강제절차가 아니어서 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심리 없이 신청을 내치는 것)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을 거절하시고 소액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적절한 교제를 뜻하므로, 단순한 이성 친구 연락을 넘어 애정·정서적 밀착이 드러나면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쌍방이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져 외도가 이를 직접 좌우하진 않고, 양육권도 외도 사실보다 자녀 복리와 양육능력이 기준입니다. 문자·사진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내의 외도 정황과 가사 방치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오히려 1억 위자료를 요구받아 막막하신 상황이군요.위자료를 줘야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와의 만남이 부정한 행위(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정되면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쪽은 오히려 질문자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되니, 그전에 만남·연락 정황(통화내역·문자·사진 등)을 차분히 확보해 두세요.재산분할은 요구 금액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로 정해지고, 양육비는 자녀 나이·부모 소득에 따른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에어팟을 정품으로 알고 샀는데 가품이 의심되고, 판매자는 탈퇴에 게시글까지 지운 상황이군요.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면서 정품이라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핵심은 판매자의 기망 고의(가품임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라, 판매자도 가품인 줄 모르고 팔았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먼저 애플 서비스센터 등에서 가품 여부를 확정해 두시고, 남아 있는 채팅·송금 내역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그 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면서 시세보다 싼 값이나 정품 문의를 회피한 정황 등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았을 만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면 이를 취소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