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카드 미납으로 집·회사로 추심 연락을 받고 계시는군요. 채무자 본인에게 하는 연락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에만 연락할 수 있고, 그때도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야간에 연락해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동료가 채무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통화·문자 내역을 증거로 남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먼저 전출·이사하면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고, 이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살던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받으려 유심을 개통했다 다음날 해지하신 건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를 받고 송치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기소유예·벌금을 단정하긴 이르고, 개통한 유심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제공 사실이 없다면 혐의없음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악용·대가 없이 곧바로 해지한 사정으로 기소유예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경고를 인식했다는 정황일 뿐 제공 사실이나 고의를 곧바로 증명하진 않으니, 해지 문자와 개통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달 9만9천원이 빠져나가는데 쓰지도 않는 강의라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강의 계약이 일정 기간 계속 이용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강의분 대금과 적정한 위약금 등을 정산한 차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고, 실제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발송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되는 편지)으로 통보하고 자동결제를 끊으시면 됩니다. 환급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4개월 만에 배관 누수가 생겼는데 임차인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누수 원인과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귀책사유(책임질 만한 잘못)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배관 변경을 지시·시공했는지, 임대인이 부른 업체 시공에 하자는 없는지부터 가려야 하고, 원인과 귀책사유가 확인되기 전 임차인의 전액 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쓰지 않는데도 새는 점과 시공 경위를 사진·계약서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노조 대자보의 평균 급여 게시를 영업비밀 침해죄로 걸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평균 급여는 공개 범위·산출자료의 접근통제·경제적 가치에 따라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개별적으로 갈려 침해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되려면 부정한 이익·손해 목적과 법이 정한 취득·사용 등 행위유형까지 충족해야 하니, 자료 취득 경위와 비밀유지약정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조건 게시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면 보호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낼까 걱정되시는군요.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니, 실제로 형사처벌 압박이 걸립니다. 또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하거나 거짓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금융·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법원이 조회하는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 이후 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침대에서 냉면을 드신 뒤 깨끗이 치우고 나오셨는데, 퇴실 후 오염을 이유로 47만 원을 요구받으신 상황이군요. 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남의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로 인한 오염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 무혐의와 민사 배상책임은 별개여서, 오염의 원인과 과실,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정해집니다. 이때 배상액은 입증된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장이 부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실 당시 방을 찍은 사진이나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아직 못 쓰신 상황이군요. 변호사를 꼭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당사자끼리 분할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면 되고, 법이 변호사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부분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두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집행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합의를 너무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전세로 전환하고 무단임대까지 한 상황이시군요. 위임하신 권한 범위 내 임대행위는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겨 "모른다"며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권한을 벗어난 계약도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되거나 추인하면 보증금 반환·목적물 인도 등 임대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권한 없음이 인정되면 무단임차인에게 명도(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중대한 의무 불이행 등 해지 요건이 충족될 때만 만기 전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돼야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위임장·계약서로 관리인의 권한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