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낯선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반복해 누르고 옆집까지 눌렀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신고 자체는 하실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에 실제 착수(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함)해야 성립하고, 미수 처벌도 그 착수를 전제로 합니다. 술에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번호만 눌러 본 정도라면 침입의 착수도, 들어가려는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남의 도어락을 반복해 눌러 불안하게 한 행위는 경범죄로 다뤄질 여지가 있으니, 관리실 CCTV를 확보해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피해를 입으셨는데 정작 편집물을 직접 보지 못했고, 제3자가 봤다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어 고소가 되겠느냐는 걱정이시군요.증거가 없어도 고소·신고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모으는 일은 고소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얼굴·신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딥페이크는 처벌 대상이며,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상대가 사진을 지웠거나 합의를 원해도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상대가 삭제했다 해도 플랫폼·통신 기록이나 제3자 진술로 드러날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정황과 대화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디지털 증거 보전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수령과 차량 명의이전 탓에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가 무효가 돼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것)으로 보아 1심이 상속포기를 부인한 상황이시군요.관건은 그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입니다. 취업규칙·사규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한 유족의 고유재산이어서, 이를 받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고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사망퇴직금을 유족 고유재산으로 보는 취지여서, 항소심 승패는 지급근거 규정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회사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취업규칙·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이 가장 효과적이니 반드시 신청하시고, 차량 명의이전은 장례비 충당 등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었음을 별도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태풍에 옆집 나무가 쓰러져 담장이 부서진 상황이시군요. 자연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이웃이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수목의 재식·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나무를 실제 관리·지배하는 사람)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관리에 소홀함이 없음을 증명하면 이번엔 소유자가 책임지는데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이웃이 점유자이자 소유자라면 무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나무의 노후·병해 등 관리 상태와 피해 사진을 확보해 배상을 청구해 보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상 피해차량 소유자이신 질문자님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바퀴 밸브에 돌을 넣어 공기가 새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주행 중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면 일반교통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돌 넣는 손동작이 CCTV에 직접 안 찍혔더라도, 새벽에 그 사람만 뒷바퀴에 1분간 주저앉았다 갔고 이후 바퀴에 이상이 생긴 정황이 이어진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무조건 못 잡는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밸브캡 속 돌멩이 실물과 수리내역, 공기압 이상 자료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보시고, 무혐의로 종결되면 검찰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송무 시작'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중단은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에만 해당합니다. 15~20년 지난 콘텐츠결제 대금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로서 3년 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거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둔 적이 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일 수 있어, 이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그때 이의신청서·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어 항변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이익을 잃으니, 시효 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납부하지 마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시 진행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부기등기 말소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잔금 시점에 등기부에 말소가 아직 안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부기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는 전제라면 잔금 내셔도 됩니다.다만 오늘 받으실 영수증이 단순 법무사 확인증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증인지, 거기에 소유권이전과 부기등기 말소가 각각 접수번호까지 찍혀 있는지 꼭 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부동산 주소로 조회하시면 말소·이전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윗집 소유자(또는 실제 점유하는 세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리의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새어 손해가 났으니, 그 실외기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도 있고요.관리사무소는 전달·중재만 할 뿐 수리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더 해드릴 게 없다는 답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윗집 소유자 앞으로 누수 사진과 피해 내역을 담아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건은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사업에 쓸 뜻이 없었는지입니다. 빌릴 때 이미 유흥비로 탕진할 작정이었고 갚을 의사·능력도 없었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사업할 생각이었다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유흥비로 돌려쓴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만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없이도 고소만으로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됩니다. 차용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 고소하시고, 이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입장이 분명치 않아,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피해자 측이시면 알려주세요).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되는 죄여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협조, 범인 검거 기여,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큰 처벌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계좌의 피해금은 정당한 피해자에게 반환·환급되어야 지급정지가 풀리는 구조이므로, 본인 자금 18만원과 피해금을 분리해 소명하고 반환에 협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