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연락에 인증·수수료 명목으로 280만원을 보냈다가 대리 토토 사기임을 뒤늦게 아신 상황이군요. 돈을 뜯어낸 상대의 행위는 거짓말로 재물을 받아낸 것이어서 사기죄(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가 공소제기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수사·기소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피해보상·소송'을 하겠다고 해도,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불법행위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내역과 입금내역을 모두 보관하신 뒤, 계좌·연락처와 함께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평생 키워달라'며 앵무새를 넘겼고 그 카톡·통화 내역까지 갖고 계신 상황이군요. 대가 없이 넘긴 것이라면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넘어오는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평생 키우겠다'는 약정 위반과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파양비용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확보하신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파양비용 50만원'의 산정 근거부터 친구에게 확인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장례식장에서 임원과 서로 모욕성 발언을 주고받으신 상황이군요. '고인 모독'으로 걸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부모도 없어서"라는 말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이 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말이 살아있는 임원을 여럿 앞에서 경멸한 것이라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임원이 고소해야 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임원의 '쓰레기처럼'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이 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이 질문자님 맞대응을 정당화해 주진 않으니 똑같이 되받는 건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 6개월 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시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종전 임차인은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이상 그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 부담 조건 없이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복비가 질문자님의 손해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복비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거나, 계약 위반과 그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부담 의무가 생깁니다.다만 관례상 집주인이 조기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종전 세입자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 부담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낼 의무는 없으니, 부담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국가배상까지 냈는데 예비군 면제가 안 돼 기각되신 상황이군요. 예비군에 조직되는지는 병역처분과 예비군법상 조직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법원에 곧장 면제를 청구한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통상 병무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병무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게 됩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갚는 제도라 면제 여부와는 별개고요.지금의 병역처분과 앞서 낸 신청·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예비역으로서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병역처분 변경이나 병역면제를 신청한 뒤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시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병역면제와 예비군 조직 제외는 별개 문제라는 점도 유의하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존등기를 말소하려는데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시군요. 후속 이전등기도 별도로 말소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보존등기 말소판결만으로 이전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전등기 명의인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집이 팔려도 자기 등기를 지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말소되어야 할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명의인인 이전등기 명의인을 피고에 포함해 두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국가 소유 토지에서 넘어져 다치신 상황이군요. 그곳이 도로처럼 '공공의 영조물(공공 목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에 해당하고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국토부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고, 사고 당시 그곳을 실제로 관리한 책임주체가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넘어진 지점의 파손·결함 등 하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카트에 밀려 굴러떨어져 입원 중이시라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카트를 들고 타다 부주의로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책임을, 치료비·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합의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로 상대 과실을 특정하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신 뒤, 상대방(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충돌해 다치셨는데,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자 112 신고를 취소하신 상황이군요. 신고를 취소하셨더라도 형사처벌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예외라서, 침범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상해라는 인과관계가 수사에서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별도 합의)는 이와 별개로 가해자 측이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치료비·휴업손해·차량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 역시 형사와 무관하게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취소한 신고와 상관없이 경찰에 사고를 정식 접수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기혼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걸까 걱정이시군요.처음 관계 당시 상대가 기혼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간 위자료(배우자 있는 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배상책임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기혼임을 밝힌 뒤의 두 번째 만남은 성폭행 피해라 하시니 자발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자 지위에 있습니다.상대가 이름·나이·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걸더라도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혼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담긴 오픈채팅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