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편과 합의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상간 위자료 증거까지 미리 챙기려는 상황이군요.협의이혼 신청 때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내셔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상간 위자료는 성관계가 필수요건은 아니고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부부의 신의를 깨는 부적절한 교제)면 인정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당시 혼인이 파탄 전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새벽 방문 기록만으로 충분한지는 방문 빈도·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메시지·사진 등 교제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자취방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시군요.버티셔도 됩니다.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 동안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거주(집주인 본인의 거주)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기간이 남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나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별도의 해지 사유가 없다면, 실거주만으로는 기간 중 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이사비·보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가실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중간에 나가기로 할 때에만 이사비를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외도 정황을 아드님 도움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아드님이 잠금 해제를 도와도 그 권한은 남편분이 부탁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대화방을 열어 촬영하는 건 허락된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몰래 원격 접속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찍어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인 이혼·상간 소송에서는 법원이 수집 경위 등을 참작해 증거 채택 여부와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촬영본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상간녀 위자료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2세(13세 미만)였던 2010년 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력을 지금 고소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시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범죄 유형과 당시 적용 법령·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통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타인 간 대화 녹음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정신과 기록도 피해 경위나 증상이 기록되어 있다면 보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 원본과 통화내역을 함께 보존하고, 가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증거를 갖춰 고소하시는 편이 낫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KICS 조회에 검찰이 뜨자 피의자가 검거돼 송치된 것인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검찰 표시가 떴다는 사실만으로 송치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될 때만 송치하는 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검찰 관련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화면에 뜬 처분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하셔야 송치인지 불송치 송부인지 구분됩니다. 검거 여부도 별개이니, 담당 수사관께 처분 결과와 소재 확인 여부를 직접 물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분 전셋집에 가압류 2건이 잡혀 보증금 회수가 걱정되시겠습니다.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그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2026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나, 선순위 권리나 매각대금 규모에 따라 전액 회수까지 보장되진 않습니다. 이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무관하고, 2025년 갱신 때 증액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새 확정일자 순위라 밀릴 수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으며, 못 받은 금액은 임대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나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데, 그 변호사가 가해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군요. 국선변호사의 대리권은 형사절차에만 미치므로, 민사소송은 애초에 국선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변호사가 민사를 맡는다면 이는 국선이 아닌 별도의 사적 위임계약(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사적 계약)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관련 사건 수임을 강요할 수 없으니,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맡기실 경우 위임 조건을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하시고, 다른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인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야와 광업권을 함께 사들여 고령토·납석 광산을 개발하시려는 상황이군요. 신설 주식회사 정관·등기의 목적사항에는 '광업(고령토·납석 등 채굴)', '광물 채취·판매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광업권은 광업 원부 등록이 등기를 갈음하므로, 매매 후 광업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넘겨받는 권리가 채굴권이라면 채굴 개시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되고, 광물 채광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A에게 뺨과 턱을 맞고 응급실까지 가셨군요.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다면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이나 기소 여부는 검사 재량입니다. 술병 투척은 던진 방향·거리 등 경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경 낀 채 맞은 것만으로는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목을 잡고 민 행위는 경위·정도에 따라 폭행 여부가 갈리니 필요·상당한 방어였음을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처벌의사를 밝히시고, 치료비·위자료는 민사로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실이어도 학교에 소문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를 나오셔서 보증금만 못 돌려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이미 집을 비운 뒤라도 이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는 힘)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기가 지난 미반환 보증금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금요일에도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미 내용증명은 보내 두셨으니 다음은 등기와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