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간소송시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은 잠금 상태이지만, 아들이 남편의 부탁을 받아 잠금 해제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화창을 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남편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해도 문제 없는지,

• 2. 해당 대화 내용이 이혼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 3. 아들의 도움으로 잠금 해제를 해서 받은 폰을 아들이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시에도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외도 정황을 아드님 도움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아드님이 잠금 해제를 도와도 그 권한은 남편분이 부탁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대화방을 열어 촬영하는 건 허락된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몰래 원격 접속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찍어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인 이혼·상간 소송에서는 법원이 수집 경위 등을 참작해 증거 채택 여부와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촬영본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상간녀 위자료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아들에게 잠금해제에 동의를 해주었다면 아들이 잠금해제를 하여 질문자님 또는 아들이 증거수집을 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간소송에서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시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거 수집의 적법성 및 소송 활용 가능성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동의 없는 휴대폰 촬영의 형사상 위험성 (질문 1, 3번)
남편의 동의 없이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비밀침해 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잠금 해제나 촬영을 시키는 경우, 남편이 본래 용도(단순 심부름 등) 외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되어 아들이 형사 문제에 연루되거나 질문자님께서 교사범으로 엮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자녀를 증거 수집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민사 및 가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질문 2번)
형사상 불법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이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맞대응하거나 불법 채증을 문제 삼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3.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및 대응의 중요성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고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명백한 입증'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남편의 유부남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다 보면, 정작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고 형사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활용하면 형사 처벌 위험 없이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려는 증거의 내용과 현재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매우 민감하게 갈립니다. 따라서 섣불리 직접 증거를 수집하려 하시기보다는, 현재 알고 계신 정황과 의심 단서들을 정리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상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