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작년 9월 100만원 선불권을 끊은 업체가 예고 없이 폐업한 상황이군요.낸 돈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특정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 업체가 할부거래법상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정기권이 선불식 할부계약(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계약)에 해당한다면, 폐업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피케어 정기권은 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는 결제내역·채널톡 대화를 근거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업주 신원을 확보한 뒤,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돈) 반환청구를 하는 길이 확실합니다. 증거는 지금 바로 캡처해 보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졸업 직전 성추행을 당하고도 학교가 덮으려 해, 이제 대학에 등록금·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대학 상대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성추행 자체보다 '학교의 부실 대응'을 근거로 삼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대학이 곧바로 책임지진 않고, 대학이 성희롱 예방·사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교직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 대학이 직원 잘못을 함께 지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학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배상받을 수 있으나, 등록금 반환까지는 어렵습니다.학교에 알린 시점과 교직원의 대응 내용을 녹취·문서로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국방부 상대 배상 판결금을 두 사건 모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시군요.3인 사건은 됩니다. 선정당사자(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맡은 당사자)는 그 소송수행권에 변제 수령·강제집행 권한까지 포함되고, 이 자격은 집행 단계까지 유지됩니다. 주문이 '각자에게 지급하라'로 나와도 질문자님이 전액 수령·집행하실 수 있습니다.1인 소액사건은 다릅니다. 오빠분이 형제자매 소송대리인이셨더라도, 판결이 확정돼 소송이 끝나면 그 원인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권만으로는 판결금을 받으실 수 없고,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인 수령 위임장을 갖추시면 일반인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사가 약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시군요.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이행기를 정한 약정으로 효력이 있어, 이를 넘기면 이행지체(정한 때 이행하지 못함)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 미공급·변경지시·불가항력 등 시공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시공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지연 경위와 손해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해두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진짜인지 걱정되시는군요.형사사건의 재판적(재판을 담당할 법원)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지·피고인 주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 법원에서도 서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라고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진위는 겉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거나 춘천지방법원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발신 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환·출석 통지라면 방치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확인 후 기한 내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반전세로 갱신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고집하시는 상황이군요.각각 5%씩 함께 올리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갱신 시 증액 상한(종전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은 보증금과 월세에 따로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합산한 총액 하나에 걸리는 5%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5%에 월세 5%까지 더하면 환산 합산액이 5%를 넘어 상한을 어기게 되니, 월세만 5% 올리자는 질문자님 주장이 오히려 법에 맞습니다.곰팡이·초인종·형광등·가스렌지 하자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수선의무 대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뒤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온 상황이군요. 개인회생으로 갚고 계신데 압류방지통장 월급까지 압류될까 걱정되실 겁니다.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에 든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양쪽 생활형편을 고려해 허가하면 그 계좌도 압류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민사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회생절차에서 갚기로 신고한 채권 명단)에 올라 있다면,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우선 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압류가 실제로 들어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년 월세 중 1년쯤 지나 임차인을 어머니로 바꾸려는 상황이시군요. 이 명의변경은 법적으로 임차권 양도(임대차상 권리를 넘기는 것)에 해당해서, 임대인의 실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넣어두신 특약은 '협조' 약정일 뿐 그 자체로 양도 동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니, 임대인 동의를 받아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정리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유효하게 양도되면 어머니가 기존 임차인 지위(보증금반환채권 포함)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이 없어도 반환청구권자가 됩니다. 다만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은 어머니가 직접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니, 명의변경 후 어머니 이름으로 꼭 다시 받아두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철거를 앞두고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재개발이라면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거절 통지를 하셨다면, 갱신요구권이 형성권(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생기는 권리)이라도 갱신은 저지되고 계약은 특약대로 2026.7.31 그대로 만료됩니다 — 임차인이 주장하는 실입주일(2024.11.23)은 계약서 근거가 없어 기산점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기 후에도 인도를 거부하면 건물인도(명도) 소장을 접수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특별법 위반 실형 1년 6개월을 받고 항소하신 상황이군요.합의가 완료되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재판부가 작량감경(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까지 낮추는 것)을 인정하면 하한이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남은 합의금을 마저 지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정신과 입원 이력·부양 사정을 소명할 자료도 함께 내세요. 다만 피해액이 적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까지 장담하긴 어렵고, 형기 단축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