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1962년 대통령 중임제, 1차 연임만 허용, 직선제, 단원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5차 개헌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5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1967년에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윤보선 후보를 물리치고 6대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하지만 당시 헌법에 의하면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지만 또다시 1969년 3선개헌을 통해 1971년 7대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그가 3선개헌을 한 이유는 1968년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으로 반공을 국시로한 정책 수행에 헛점이 드러났으며, 1960년대 후반 경제 개발 계획에서 대외 적자가 늘어나 경제를 우선시 정책도 모순이 드러냈습니다.즉, 그는 이와같은 정책적 미완성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1번의 기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장기 집권을 초석으로 해석됩니다.

청송교도소는 한국의 빠삐용이라 불립니다. 이유는 철저한 경비와 탈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빠삐용은 1973년 프랑스 영화 제목으로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있는 지옥같은 교도소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감옥은 탈옥이 불가능한 최악의 교도소로 악명이 높습니다.청송교도소도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심도 비교적 깊은 반변천과 서시천 등이 교도소를 감싸고 있어 탈옥이 불가능한 지형입니다. 게다가 배후에는 깍아자른 험준한 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교도소 자체도 외지의 섬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곳입니다. CCTV 둥 24시간 감시 페제, 철저한 격리 감시, 국내 유일의 중경비 교소도로 운영됩니다.따라서 수감 대상자도 사형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 등 문제가 많은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탈옥에 성공한 수감자는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폭탄주는 검찰의 술문화와 깊이 관련된 것은 역사적, 조직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89년 박희태 당시 춘천 지검장이 지역 기관장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탄주가 검찰에 급속도로 퍼진 것은 검찰의 특유한 조직 문화와 궁합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즉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가 선배나 상관과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폭탄주를 돌렸습니다. 이는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과 기강 확립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단합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날 복무하자는 원리도 있습니다.

광주의 구 망월동 묘역의 전두환 비석은 민족민주열사묘역 입구 바닥에 묻혀 있습니다. 이 비석은 본래 1982년 3월 10일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전남 담양군의 성산마을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광주를 오지 못하고 담앙에 숙박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를 기념해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마을'이라는 글귀를 새겨 마을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광주, 전남 민주동우회 회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1989년 해머와 곡괭이를 들고 부수어 망월동 묘역 입구에 옮겨와 땅에 묻었습니다. 현재는 망월동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들이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사회정화이원회는 전두환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1980년 11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9년 2월 폐지될 때까지 9년간 유지되었습니다.사회정화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운동기획단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억압과 부정에 의해 집권한 것을 세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위장하기 위한 기구로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공직 사회 기강 확립, 사회 기강 확립, 국민 운동, 언론 통제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사회정화위원회는 제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위기구로 쿠데타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민간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계보를 계승한 정당입니다. 민주정의당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여당이며,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정의당이 주도하여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자유당이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그리고 2012년 새누리당, 2020년 미래통합당, 그리고 또다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즉,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들이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해체하고 당 재산으로 민주정의당에 양도하여 탄생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1990년 3당 합방 이후 현재까지 당명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말 왜구의 침입은 매우 골치거리였습니다. 우선 왜구는 14세기 일본 내부 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은 남북조로 나누어 내란기였는데, 정권이 양분되면서 지방 통제를 못하고,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여 일부 계층이 해적화 되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을 못받거나 농지를 잃은 농민, 대마도, 이키도와 같은 열악한 섬지역에서 기근을 면하기 위해 왜구가 된 것입니다. 충정왕(1350) 때 왜구 침입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42년동안 506회나 쳐들어와 왔습니다.고려는 8차례나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견해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으며, 대마도주에게 쌀을 지급하는 등 회유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구의 침입이 거세지자 군사적으로 대응했는데, 특히 화통도감을 두어 화약 무기를 활용하여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왕(1389)에는 박위를 보내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선을 소각하고, 포로를 구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애초에 비교 범주가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합니다. 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 사회 개념으로 생산수단을 어떻게 소유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이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이입니다.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등장한 것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소득 불균형과 계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념입니다. 일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지향하지만 일부 사유재산을 허용하며, 복지와 사회 안정망을 통해 격차를 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보다 급진적인 이념으로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계획하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병의 조직되어 대응하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에 차질을 주어 일본의 계속된 전진을 막았습니다.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초기 침입 단계에서 궤멸되었을 것입니다. 왜군은 서해를 통해 한양으로 직접 병력을 상륙시켜 후방에서 끊임없이 병력과 무기를 보급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호남의 곡창지대로 수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식량이 끊긴 조선군은 굶주림에 지쳐 싸울 의지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기적적인 승리가 없었으며, 훨씬 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시기는 1962년 화폐 개혁에 의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었는데 6.25전쟁으로 인하 물가 급증을 타개하기 위해 100원을 1환으로 1953년 2월 15일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념 계획 추진을 위해 1962년 6월 10일 긴급 통화 조치를 단행하여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