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구는 해보실수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다면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가능한 부분인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중간에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요청을 할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잘 하지 않기에 잘 설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를 단순비교하면 매월 주거비용측면에서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큰 자금이 들어가나 월세와 다르게 매월 주거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통하는 경우 매월이자부담이 월세와는 차이가 없기에 이때는 이자비용과 월세를 비교하여 덜 비용이 발생하는 쪽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전세계약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전세사기 걱정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아 부담이 덜하기에 해당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종선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내 전세매물이나 월세매물자체가 많이 없는상태로 임차인이 전월세선택을 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이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 있다면 계약을 해야할 장도이기에 해당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단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이전 산업화 시기에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이였습니다, 그만큼 노동중심의 산업으로 인구유입이 가능하였고 특히 여성분들의 인구가 높았던 지역 특성상 막강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성장된 지역이였습니다, 문제는 경공업 특성상 저인건비가 유지의 핵심인데, 인건비상승과 중국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지며 중심산업이 쇠퇴하는 동안 정부와 대구시 자차체가 어떠한 신규산업유치와 확정에 노력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지역내 일자리부족으로 젊은 세대가 대부분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지역경제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부여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가능한 상태여야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데,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민법상의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란 단순히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닌 사용목적상 일시사용목적인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은 3개월이나 해당 기간단위로 계속연장이 되는 식의 계약은 일시사용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임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한도 결국은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 '주임법')에 따른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적용을 받지않는경우라면 최우선 변제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보증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확인이 용이하기에 일정한 전세가율이 유지되므로 깡통전세의 위험은 낮으나 빌라처럼 시세확인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는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높기에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계약이후에 가입여부가 정확히 나오기에 특약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들만 넣으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문제는 상대방인 임대인이 위 특약기재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일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혹은 전세대출불가시 계약해지및 계약금 반환특약은 임대인에 따라 거부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보증보험 , 전세대출은 주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한경우로써 라는 전제가 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임차인 임의대로 월세차감할것으로 요구할수는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의없이 보증금이 있으니깐 월세를 밀려도 관계없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데, 법률상 월세차임2기를 연체하시게 되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임차인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3개월전부터 알아보는게 일반적이고, 계약의 경우 입주 최소한달전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으로 매물을 찾아보시는것은 맞는듯 보이고, 계약의 경우는 결국 매물임대인과 조율통헤 계약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면될부분입니다. 물론 입주기간이 맞지 않아 계약이 어려울수도 있지만, 일단은 알아보시면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반려동물의 경우 많은 임대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조건의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르게 알아보셔야 하고, 지금처럼 임대차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매물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반려동물로 인해 계약이 어렵다면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없는 이상 특별히 사전고지없이 키우셔야 할수밖에 없고 대신 퇴거시점에 청소비용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사실상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계약시점에 향후 2~4년뒤 상황을 예측할수 없어100%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게 가장 확실하 방법이며, 그에 따라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직거래는 가입불가) 계약시점에 전세가율(시세대비 보증금비율), 권리관계, 당사자확인등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절세효과는 12억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일때 크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12억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임대차등 각종 계약시 공동명의자의 참석 및 서류제공이 필요하기에 불편함이 있을수 았어 주택가격과 현재 본인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절세효과가 아니라도 주택을 공동재산으로써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