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에는 참석하는 당사자가 장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거나, 잔금전까지 권리관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등의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중개사가 이미 계약서상 특약으로 넣기 떄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과 특약상 별도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어 문제가 있다면 조항삭제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높기 떄문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특약등은 넣어두시는게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는 반전세라고 기간이 정해진게 아닌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을 2년으로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하는게 통상적이며, 월세의 경우라면 1년단위의 계약도 적지 않습니다. 단, 주택임대차에서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떄문에 대부분은 2년단위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있습니다. 아파트 아이의 이용이 법적의무는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많은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모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아이는 관리비.고지서 조회,납부를 모바일로 처리해서 종이부담을 줄이는 장점과 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문처럼 실시간 소통이나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앱보다는 각 카페나 카톡에서의 단체카톡방등을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의견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자유경제시장에서의 복지와 부의 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국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맞다라고는 무조건 동의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삶의 보장과 부의 재분배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자체보다는 이를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고 악용의 문제를 단속할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보통 주거기능 및 정비기간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흔하게는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정비사업등이 이에 해당되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한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흔하게는 아파트 재건축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개발은 공공개발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개발의 성격이 강하는점이며, 조합원자격이나 절차상 보상관련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의 경우가 관련한 규제등의 적용이 더 까다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 합의에 따라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였다면 매매가 아닌 경우 임대차라면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중도해지후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에는 보통 본인 요건에 따른 중개보수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계약조건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 서명 및 날인은 계약금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을 만나 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0는 거리상의 문제로 약간 일반적이지 않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해당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여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잔금일에 먼저 지급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를 진행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한 경우 법무사가 미리 양쪽에 필요서류를 전달받은뒤에 잔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직접 등기신청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보내더라도 실제등기는 잔금을 치룬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되기에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계약시점 혹은 잔금일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자금이 없으면 어떠한 식이든 주택매매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구매를 문의하신거라면 만약 분양전환 공공임대라면 일정기간후 분양이 가능하겠으나, 별도의 소유자가 있고 LH가 임대차를 한뒤 재임대 하는 방식의 전세임대라면 구매여부는 실제 해당 소유자와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건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필요자금은 있으셔야 하고 대출을 풀로 하더라도 현 규정상 주택평가액 70%가 최대이고 이마져도 DSR등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수 있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의 40%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관례나 법적사항이 아닌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할지는 사실상 해당하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중개보수가 아닌 몇개월치 월세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실상 이는 규정이 아닌 두당사자간 동의를 위한 합의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지만, 월세의 경우 3개월치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중도해지를 원함으로써 상대방과 합의에 필요한 부수적인 조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내지 않을 법적근거는 없고, 내야되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혹은 계약갱신청구건 사용을 통해 연장된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고 3개월뒤 퇴거시점에는 임차인은 다른 패널티등을 부여받지 않기에 중개보수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영끌은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될지 여부는 알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에 따른 원리금을 무리하게 부담하게 되면 실생활에서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그러면 생활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가격상승이 곧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에 대한 인상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에 원리금부담이 더 크게 늘면 사실상 주택유지자체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가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다시 돈을 더 모으는 것 또한 가격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에 질문자님처럼 아직 아이가 어리고 초등학교진학까지 6년이상남은 경우라면 3억대 주택을 구매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이후에 주택갈아타기로써 최종적으로 원하는 지역내 주택으로 이동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유예중단이 되는 시점부터 매물이 시장내에서 급격하게 줄었던 이유도 있었고 , 토허제 내에서 매매를 위해 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갭투자를 통한 기존주택공급이 어려워 지면서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기 줄어들었고, 전월세시세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유예중단전에 매물을 내놓았던 부분이 서울 상급지 주택의 경우 고가라는 특성과 대출규제가 묶이면서 수요가 없었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자체가 소화가능해지면서 실제 매물소화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고 수요에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매물이 늘고 가격이 다시 하락세 전환될지는 추가적인 보유세조정과 공급대책에 따른 실현 가능성여부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