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효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28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관련 (배우자 명의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투기지역 및 과역지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인데, 저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아파트 매수 후, 추후에 용인시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 포함됐을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당하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 특별약정서 내용만 보면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할때 환수라는 조건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구매하는 주택이 규제지역내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입니다. 그리고 구입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추후 지정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나, 특별약정서는 두 당사간의 내용이기 떄문에 해당하는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2) 위와 같은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배우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1.5억을 송금한 뒤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 당하는지 궁금합니다.(특별약정서에,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부분은 확답하기가 어려운데, 이유는 은행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은행별로 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환수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차주를 중심으로 명의만 해당되지 않으면 환수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본인 명의만 아니라면 환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3) 1.5억을 다 사용하여, 집구매 했을시에 환수당한다고 하면, 1.5억 모두 환수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인 5000만원만 환수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출 환수는 은행이 결정에 따라 전액 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환수되면 전액상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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