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입주한 날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사일이 주말이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평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해당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갖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현재 정부정책만을 기준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지방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정책보다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공급물량, 미분양 현황, 주변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격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구입과 관련한 대출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있어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출을 포함한 본인의 자금계획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주거안정 측면에서 구매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입문 손잡이의 높이와 형태는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손잡이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린이, 노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손목이나 팔의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에게는 둥근 손잡이보다 레버형 손잡이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두에게 편리한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대의 평균 신장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사용할 수 있는 높이와 적은 힘으로 조작할 수 있는 형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국 출입문 설계는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장소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는다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단순히 나무의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실제 보행자의 이동경로와 체감온도, 휴식수요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식재한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와 달리 환산보증금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최대 4,800만 원입니다. 물론 최우선변제금은 무조건 4,800만 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과 실제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적용되는 기준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1년 후에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곧바로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반드시 1년짜리 계약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1년 후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1년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는 임대인의 실거주 시점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퇴거유예가 흔한가요???→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의 일정에 문제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 며칠 정도 퇴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일 정도는 흔한건가요??-> 흔하고 안 흔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그렇게 조율이 가능하다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집주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존 세입자는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공실 상태인게 더 낫지 않나요?-> 공실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한 손실과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 상태보러갈때 새 세입자와 계약 진행시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확인하나요? → 기존 임차인의 퇴거에 따른 주택 상태 확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시설 상태 확인 역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중개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증금은 보통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당일 짐 뺀 후에 검사하다가 장판이나 도배가 훼손이 심하면 원상복구 비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비용책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도 있는지...→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일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보다는 실제 수리비나 견적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확인하고 임차인과 협의한 뒤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청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충청지역의 투룸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희망하시는 지역을 정한 뒤 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유형별 시세를 확인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돈을 모으는 방법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구조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현금을 많이 모은 뒤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현재 보유자금과 대출 가능금액을 함께 계산해 목표 주택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질문처럼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종료시점인 12월에 맞춰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더라도, 그보다 앞선 10월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기간을 12월까지만 연장하거나 재계약 자체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임차인이 12월까지만 거주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희망만으로 계약기간을 짧게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증액분의 10%는 사실상 계약금 성격으로 보이는데,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증액되는 보증금만 만기일이나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방식도 실무상 많이 사용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증액분의 10%를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증액분 2억 1천만 원의 지급시기와 방법만 정하여 재계약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분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를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어느 방식이 맞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협의사항이며, 별도의 선지급이 부담스럽다면 증액분 전액을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해 보셔도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