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자유전은 간단하게 설명하며 농사를 실제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자유전원칙은 대한민국 과거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해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지법을 통해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농지법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생각하는 중점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서 제시한 요인들 중 어떤게 우선되어 숙소를 선택할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소 선택시 내부적인 시설상태와 침구상태 및 청결도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한뒤 질문에서처럼 주변 접근성, 외부전망, 편의시설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인터넷 비교사이트나 전문 숙소관련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다보니 실사용후기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보입니다. 이는 사진과 해당 설명등에 대한 신뢰도보다 실사용후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1인당 GDP도 있지만 평균적인 생활수준이나 정치상황, 사회전반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HDI(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점수화 하였을 때 각 선진국 및 개도국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분리하였는데, 2025년 기준으로 70점이상은 선진국으로 구분되고 70~50점에 해당되는 개도국중 A그룹은 폴란드, 헝가리, 칠레,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중 어디가 선진국에 먼저 포함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마을발전기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관행적인 부분이 큽니다. 다만 마을발전기금은 원칙상 기부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이를 당사자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지급을 거절한다고해서 부담을 강제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위등을 통해 거주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살수없도록 만드는 텃세입니다. 그리고 텃세를 부리던 말던 살면된다라는 것은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듯 보이나 실제 시골의 제한적인 인구와 인프라 특성상 무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을 했던 사람들중 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은 귀촌민이 불편함을 이기지못해 마을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완벽하게 피할수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약을 해도 2년후에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수 없고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정상적인 반환이 가능할지는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판단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부분은 보증보험의 가입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권리확보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불가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해당되고 이러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거주선호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이 동일조건하의 빌라나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가격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가 적당한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0.4%가 적용된다면 거래금액이 2억이상~9악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한도액으로 하여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계약당사자가 모두 존재하고 계약서 작성과 중개사의 일정중개만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 한도액 그대로 지급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에 중개의뢰전에 중개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어 가장 적절한 중개보수를 제시하는 중개사무소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세가 크게 떨어진적이 없어서 실제 체감한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율 유예중단을 발표하면 서울내 고가주택에 대한 매물이 늘어나고 실제 기존보다 크게 낮은 매매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체감되는 만큼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처분이 필요한 일부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우선정리되는 것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하락된 가격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순서대로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운영중에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기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질문처럼 중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이전처럼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지 않으면서 일정가격대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시세하락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만큼 반년만 연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특별한팁은 없습니다. 임대인도 본인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졸업에 따른 주거이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협의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나 계약기간자체에 대해서는 1년,2년단위로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에 따라 별도 특약등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면 퇴거가 가능하다는 정도를 기재해두시는게 좋고, 만약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러한 단기기간 협의보다는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한뒤에 퇴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더 확실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중단은 새로운 입법이 아닌 기존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였던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즉,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게 아닌 기존부터 있던 세법관련 사항을 이전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4년간 유예시켜줬던 것을 더 이상 유예없이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보수언론등에서 마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그리고 현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었던 부분이고 유예기간동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거나 추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더많은 시세차익을 누렸던 것이기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유예를 중단하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