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집값과 월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미루거나 주거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아무리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청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주거안정 및 시장안정화의 효과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는 청년층들이 주거불안정과 주거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것이기에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만 해결이 가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도 걸리고 부지확보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 늘 어려운 부분이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헌 청년정책도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위해서 지자체 마다 월세 지원 및 보증금 대출 등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청년들이 월 거주비에 대한 부담없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등의 많은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존 주택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청년이 사회 초년생으로써 월급을 받아도 사실 월 주거비가 높을 경우 돈을 모으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결국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사람답게 거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청년 주거 정책은 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등 금융 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지원만 늘리다 보니 결국 시장의 임대료 전체가 덩달아 올라버리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통근과 통학을 위해 직장이나 인프라가 몰려 있는 도심에 살아야 하는데, 외곽 지역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늘리거나 도심 내 유휴 부지, 오래된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실제 생활 반경 안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세사기 , 혹은 보증금 미 반환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들고 일자리를 위해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돈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중개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먼저 반환해 준 뒤, 우주끝까지 집주인을 찾아가 이자까지 받아내어 세금으로 편입하면 오히려 국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역세권과 도심 내에 공유 주거 및 지분적립형 청년주택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주거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소득 한도를 현실화하고 월세 지원 사업을 성실화하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을 노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대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해서 청년의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공급한 청년임대주택은 주로 외곽에 위치하거나 평수가 지나치게 좁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낙인 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대폭 들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렴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올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