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젠세보증보험에서 사설 보증보험이란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권이나 민간보험사들은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운영 주체는 크게 세 군데(허그 , HF, SGI서울보증)인데, 해당기업들 모두 공적영역에 해당되는 사실상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들 입니다. 민간금융권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은 기업의 수익성 활동이 아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수익중심의 민간금융사나 보험사들이 운영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헌법취지에 어긋날지는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판단영역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익배분율 자체에 정부가 개입하여 입법화 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서는 과한면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불공정거래나 한쪽에게 불리한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큰틀에서 민사,형사 법률에 따라 큰틀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정부가 불법행위가 아닌 경제주체간 이익배분까지 관여하여 법률화하는 것은 권한이 초과되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결과가 꼭 시장질서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를 부담할지는 질문자님 결정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현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만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주택임대차 / 거래금액 3.2억 / 중개보수율 0.3% 중개보수는 96만원(3.2억 x 0.3%)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오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됩니다.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걔약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재계약의사만 전달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묵시적갱신의 성립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재계약거절의사의 통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 은데, 임차인은 연장계약의사를 밝혔으나, 이게 재걔역에 대한 거절의사가 이나라는 점과 기간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답으로써 동의의사를 밝혔다면 그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연장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별도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시도가 더 잘 지원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비교설명이 어려우나 우리나라를 크게 서해, 동해, 남해로 구분하였을떄 인구감소 , 도시크기등을 고려하면 동해쪽 지역보다는 서해쪽 지역의 소멸화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지원제도 역시도 전라도가 경상도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경상도에는 나름의 대도시가 서해보다는 여러개존재하고, 실제 전라도의 경우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화가 심한 단위의 행정구역이 많아 지원제도 운영이나 빈집매물도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도 심사과정을 거치는기에 요건은 입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중에 하는 재계약심사에서는 공급대상 계층 자격, 무주택조건 ,자산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재계약자체가 불가하거나 계약해지가 되지는 않지만, 임대료나 금리등이 상승되어 재계약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초과는 재계약 거절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도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지방지역은 시세가 상승될수 있지만 다른 지방지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시세가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경우 해당지역의 호재가 있어야만 상승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 가격상승은 수요증가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데, 지방인구유출이 심각해진 현상황에서 한 지역이 산업단지유치나 별개의 호재가 있어 인구유입이 가능해진다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처럼 대도시이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북극항로 육성정책에 따른 행정기관및 관련기관 이전호재에 따라 지역내 인구유입기대감이 커지고 부동산가격도 수요가 올라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구의원 출마의 경우는 최소한 성인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20세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026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면 츨마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걔약에 따른 계약서작성은 의무가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나 전월세신고가 필요할수 있고, 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등 부수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동일조건연장이거나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는 별도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에 따라 부동산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작성에 따른 대필료등은 부담하실수 있어 이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된 기사내용을 전달해드리면, 선거당일 실시되는 출구조사는 엄격한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며, TV,라디오방속국, 일간신문사, 그리고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에 한해 실시할수 있으며, 선거일 개시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출구조사방법은 6월3일 선거일 당일에만,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만 공표할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소 50미터 이내에서 질문을 하거나 투표마감시작 전에 결과를 발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