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나,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생각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 현재는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와 가격부양을 위해 각종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구매수요를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등을 출시하여 자금조달을 원할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중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주택법이나 각종 세법등인데, 국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으로 완화의 효과가 닿지는 않고 있고 부동산 하락에 주요원인이 되는 기준금리 역시 미국과의 금리차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인하등이 어렵기에 사실상 정부가 할수 있는 방향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 계속거주가 아닌 만기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간내 반드시 퇴거통보를 하셔야 하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시는게 만기 보증금 반환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반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일단은 해당기간내 임대인의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게 유리한데, 이유는 해당기간내 양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고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떄문에 임대인의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유리힙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채무자인 담보소유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발생되는 법적처분과정입니다. 여기서 유추해볼수 있듯이 단순 해당지역에 매물이 많다적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유지가 어렵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자금으로 주택담보를 상환하면되는데 이러한 일반매매를 통해 대출을 감당할수 없을 만큼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나 매매거래량이 거의 없어 계약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청산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로 넘어오게 매물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주택매매량 감소, 주택가격하락을 의미하게 되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세가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유동성있는 경제 특성상 이미 선행경제도 어느정도 침체기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경매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경기침체나 경기불황의 예상을 가능케 합니다.

이사의 경우 실제 견적을 내기 위해 이사짐센터에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짐이 별로 없다고 해도 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떄문에 질문의 내용만보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평수보다는 해당 짐의 양이 5톤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참여인원과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는 곳과 이사나가는 곳의 사다리차 필요여부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기에 사전에 이사짐센터 2군데 정도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30평대 이하 이사비용은 100만원 전후가 됩니다.

권리분석은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매낙찰이후 인수되는 권리의 여부와 소멸되는 권리등의 판단입니다. 보통 경매매물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소멸권리인지, 낙찰후 인수권리인지를 판단하는것과, 임대차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낙찰후 인수여부등의 종합적인 권리관계파악을 말합니다. 이는 매물마다 권리관계가 다르기 떄문에 단순설명이 아닌 본인 스스로 등기부를 보고 순위와 절차에 따른 인수, 소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경매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알고계셔야할 기본지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준은 전년도 동월대비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CPI가 높을수록 물가상승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CPI는 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연준에게는 미국 물가안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떄문에 CPI가 높을 경우에는 아직 금리인하가 힘들어질수 있고, 반대로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높다고 보게 됩니다.쉽게 말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시에는 반대급부로써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위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은 현재 소비자물가가 시장이 인식하는 정도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 여부를 CPI를 통해 가늠하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의 얘기는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보증금이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떄문에 한도를 최대맞춘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빌라등의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임대인의 경우 공시지가 126%이내 보증금으로 하여야 보증보험이 가능하고 임차인 역시도 보증보험가입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느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보증금과 공시지가를 질문상 알수없기에 얼마나 오를지 알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공시지가알리미등에 접속하시여 해당 주소, 호수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에 126%을 곱해 얼마정도가 되는지를 보시면 대락젹인 예상금액은 알수 있을듯 합니다 .

옵션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시는 듯 보입니다. 사실 본인 주거에 대해 옵션 설정은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반드시 해야할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시점에 베란다확장등의 옵션을 넣으셨다면 그외 나머지는 필수적이라기 보다는 편의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에어컨는 분양옵션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 옵션으로 입주전설치하시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긴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다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 목장 비율이 소나 돼지에 비해 크지 않아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그에 반해 최근 양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올라는것입니다. 대부분은 수입을 통해 공급하게 되는데, 양고기 최대 수입국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부과되고, 고환율까지 적용되어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최근 핫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던 2~3년전에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등에 투자붐이 있었지만 , 현재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투자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도 주택에 대한 투자와 실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세금과 임대차 방식등에 차이만 있을 뿐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에 유리하기 떄문에 갭투자보다는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1주택이상소유자들의 중과세 부담이 없다는 점이 오피스텔 투자의 최대 장점이고, 입지상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에 건축이 가능하였기에 역세권이나 중심상업지 주변으로 입지가 유리하였고, 오피스텔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추어진 특징으로 젊은세대나 1인가구 수요가 많아 투자에 대한 인기가 한창 높을 때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