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의 경우 현재기준으로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산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세외 보유세의 경우 정부가 어느정도 핀셋정책을 통해 인상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보유에 따른 세금은 증가될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 및 북극항로 집중개발 이슈가 있기에 부동산 시세 또한 상승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해당 지역내 규제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만약 시세상승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지에는 현 다주택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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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 시장 분위기와 투자 관점에서의 전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자는 정부의 규제와 방향성에 따라 그 대상이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이 아닌 경우와 상가와 같은 유형이 아닌 주택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규제등으로 인해 수익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라 로또분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건축비용 상승등으로 시세차익이 큰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도 낮습니다 즉, 현재의 정부운영기조가 바뀌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주택을 통한 부동산 투자시장은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 투자를 하더라도 주택외 상가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시장분위기 변화는 정부가 다주택자 뿐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강화와 대출제한을 추가적으로 진행할수 있고,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처럼 택지를 개발하여 저가에 건설사에게 넘기는 부분도 이제는 LH등이 직접 개발과 분양까지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로또청약,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등도 나타나기 어려운환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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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동명의 경우 추후 아파트 입주권 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 재개발시 공동명의의 경우 입주권은 하나만 부여가 됩니다, 쉽게 공동명의 상가를 가지고 았고 조합규정에 따라 주택입주권으로써 부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상가입주권, 주택입주권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고 그 입주권도 대표 한사람명의로 하나만 부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공동명의라도 실제 입주권은 대표명의자 한명으로만 상가나 주택중 선택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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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홍보비용이 아니라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해당 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스스로 다음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부담분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쉽게 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되었을 때 임대인의 비용지출이 생기는 부분을 부담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직접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발생이 되지 않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보호를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선호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게약서 작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요구할수도 있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은 어느정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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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울 시장이 바뀐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이 어떻게 될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대로 진행이 되기는 하겠으나, 몇몇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 세운상가 개발처럼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경우 현재와 다른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외 재건축 단지에 따라서 그 속도등에서 처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가 허용하는 용적률등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일정한 재건축단지에서는 이러한문제로 인해 늦어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앞에서 말한 종묘주변 세운상가의 개발건이 확률이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될 부분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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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중 입주 하루 전날 새 임차인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부동산의 설명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로운 계약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퇴거일자까지 합의하여 모든 준비가 다 된상태에서 임대차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다시 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요건 불충분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다음임차인이 실제 입주를 하는 것까지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까지를 기준으로 보는게 맞고, 계약이 체결된이후 빠르게 해지되었다면 위처럼 주장도 가능하겠으나, 이미 퇴거일자협의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잔금 하루전 해지되었다고 위처럼 주장할수는 없다는게 개인적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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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기금활용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의 기준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국내 주택보유가 무주택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외국국적의 사람의 자국내 주택보유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상태라면 두분다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생애최초 주담대나 관련한 혜택이용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혜택에는 무주택자 자격요건도 있지만 합산소득과 자산요건등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므로 이러한 자격요건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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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역이 노원구 월계동하고 성북구 석관동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가 살기좋은지 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어 객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둘다 질문처럼 석계역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고 교통편의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발호재에 있어 월계동은 재건축이슈가 있고, 상권에 있어 편의성에는 차이가 적으나 백화점 ,마트와 같은 대형상권은 월계동이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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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림 문제로 채광이랑 여러가지 문제주민반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최근에는 해당 요소에 따라 주택가격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새로운 건물로 인해 채광이나 조망권이 낮아지는 경우 시세하락으로 바로 연결될수 있기에 주민과 건설사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건설사는 건축법에 따라 규정을 지켜 건설을 하고 있기에 건축자체를 막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햇빛부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판례가 있듯이, 합법적으로 지은 건물도 이웃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게 되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피해에 대한 해당여부가 가장중요한 법적 판단요소라고 할수 있고 이를 침범하면 사실상 그래도 건축을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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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공부기간은 본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먄 평균적으로 학원이나 인강이 준비한 커리큐럼에 따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1년을 기준으로 동차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즉 1년간 공부하여 1,2차 시험을 합격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현재 시험기준에서는 1년 1회, 절대평가방식으로 그렇지만 최근 공인중개사 경쟁과다등에 따라 2차시험의 상대평가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현재기준으로도 난이도 조절을 통해 합격자 수를 줄일 예정이므로 1년간 대충 공부해서는 합격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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