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등 법과 저촉이 된다면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 이상을 규율하고 있는 단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발생할 수당을 미리 포괄하는 것으로서 포괄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나는 부분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눈치를 주었다하더라도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행위가 없이 자발적퇴사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닌 교회에서 행사 도중에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잘못되었다면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근로제공 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은 서로 주장이 달라보입니다만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수습기간도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하는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자주 위반하여 신고 당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문제이므로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 등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때 사용자가 특정되어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 재직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양식 정하셔서 작성하여 내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