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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일 근무는 부당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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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확실한 답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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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철회 후 부서이동 한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관련 액션이 없어보입니다.권고사직 문의는 가능할 것이나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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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하면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적용이 됩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되었다 하덜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시킬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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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있어 뚜렷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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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1일 취득자 아닐 경우 다음달 합산고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건강,연금,고용,산재 모두 월중 입사자(1일 입사가 아닌경우)인 경우 해당월은 납부하지 않으며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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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5인 미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못 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못받습니다.물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1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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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은 퇴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에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요청하여 맞게 계산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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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소정근로일 2일 외에 1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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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쉬는 기간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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