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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잔액과 총납입액 중 큰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해당 기준은 LH 또는 SH 등 공급 주체가 명시한 세부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것처럼 IRP(개인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퇴직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금융자산에 포함됩니다특히 IRP 계좌는 개인이 운용 가능하며,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DC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금 성격이 강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공분양을 신청하려면 LH, SH 등 공급기관의 청약안내문을 확인하시고또는 공급기관 콜센터(예: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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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인정되는 지역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지역들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이며, 이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정확한 리스트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필요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예시 – 비조정대상지역강원도 대부분 (춘천 제외)충청북도 대부분 (청주 일부 제외)경상북도 대부분 (포항 일부 제외)전라남도/전라북도 대부분제주도 일부서울에 1주택이 있는 사람이 전라남도 순천(비규제지역)에 집을 추가로 샀다면?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 여전히 1주택자로 보고순천 집 구매 후 3년 내 서울 집 매도 시,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가 됩니다종부세도 1주택자 공제 가능합니다2년 실거주 요건 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나 장특공제 조건)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기준이라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므로,실제 구매 전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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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같은 호실)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세대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서 독립적으로 세대를 분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통은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서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호실(동·호)이 동일한 경우,혼인 관계가 아닌 성인 남녀는 세대분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히 남자친구/여자친구 관계는 가족관계가 아니므로,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세대분리를 거절하거나,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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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소 가능합니다금지사항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면, 그 설정 자체는 금지사항등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이미 설정된 권리를 말소(종결)하는 것은 소유권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근저당권이 금지사항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면,해당 설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고, 말소에 공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순위번호와 등기일자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일이 금지사항등기보다 빠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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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직접 중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처럼 자기 소유 물건은 제3의 중개업소를 통해 매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공 명의로 등록한 매매사업자는 개공의 중개사무소 주소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두는 경우, 사실상 중개와 매매가 혼합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매매사업자는 정기적인 매도 활동이 요구되며, 단순 보유·처분은 투자 성격으로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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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주주 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그 조정 역할은 주로 기획재정부가 맡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각각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투자자 관점 → 기준 상향 원함 (시장 안정, 세금 부담 완화)정부 관점 → 기준 하향 원함 (세수 확보, 형평성)기재부가 핵심 결정 주체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조정한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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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 상위권은 보통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담배, 주류, 간편식, 음료, 과자류가 보통 매출 상위권이라고 합니다마트보다 가격이 싸지 않아도 위치 + 편의성 + 24시간 운영으로 잘 팔립니다행사/할인/묶음판매도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고 상권과 시간대에 따라 인기 품목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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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모든것들의 시세가 상승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 상승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매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 과정이라고 봅니다물가 동결은 위기 상황에서나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모든 게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다는 느낌은 현실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가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임금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해결이 될듯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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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f공공임대주택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등기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경매 진행 중이라고 해도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경매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등기부등본 상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 사라진 후에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명확히 하시고,관할 LH 지사 또는 공공임대 모집처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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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다면...일산 구도심 vs 파주 운정 교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중심을 볼때는 편의시설 , 교통등 여러가지로 일산 정발산이 좋고신축 아파트 선호, 미래가치+GTX 기대를한다면 파주 운정/교하가 좋을듯합니다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본인에게 맞춰야 합니다나머지 사항들을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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