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는 왜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나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현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허위 신고: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정확한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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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빌트인되어있는것들은 두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은 집의 일부로 보고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로 기재된 것은 예외입니다현재 계약에서는주문제작 거실 전등 →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특약인덕션 →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특약이라면 이 두 가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반면에 식기세척기,휴젠트(욕실 환풍·난방기),붙박이장,시스템 에어컨,중문 등이런 것들은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고 가는 시설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의로 철거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미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확인입니다,잔금 전에 도배·장판·입주청소를 하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경우아쉽지만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다만,잔금일을 한 달이나 미룬 이유가 그 약속 때문이었다면,문자나 카톡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그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증거가 전혀 없다면 강제로 들어가서 공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이라도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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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 주택열람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공공임대는 대부분 자유롭게 문을 열고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공고문에 주택 열람(현장개방) 일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내부를 둘러봅니다공고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정된 시간에 방문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공고문에 열람 안내가 없다면, 해당 모집을 담당하는 LH 지역본부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열람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LH 콜센터(1600-1004)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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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나갈때 주인한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이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오늘(7월 31일)에 임대인에게 9월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해지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즉, 7월 31일에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경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임대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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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랑 일산엔 왜 쉑쉑버거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쉐이크쉑 매장은 서울 도심, 대형 쇼핑몰, 주요 상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면 김포와 일산은 인구가 적은 지역은 아니지만, 아직 정식 매장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업계에서는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특성상 유동인구와 상권 규모를 우선 고려해 출점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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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수 계약은 어떨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접수,당첨자 발표,동·호수 배정(추첨 또는 미리 정해진 방식),계약이 경우 당첨자는 이미 자신의 동·호수가 정해져 계약을 합니다선착순으로 동·호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선착순 동·호수 계약이란?이 표현은 보통 정당계약 이후에도 남은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사용합니다잔여세대가 생기는 이유는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었거나,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부 세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에서 먼저 온 사람이 남아 있는 동·호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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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설정된 주택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이므로, 단순히 전입이 되느냐보다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방이 빠져서 잔금정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등기명령해지를 해야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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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관련 청약 제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본인의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당첨 제한 때문에 배우자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청약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이력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공급에서는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세대원의 자격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청약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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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시 지방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제 개편은 지방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적 요인은 아닐수 있습니다지방 부동산의 장기적인 회복은 결국일자리 증가,인구 유입,교통망 확충,신규 산업 유치같은 실수요를 만드는 요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서울 vs 지방보다는 좋은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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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어떤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고, 어떤 분양권은 거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혹시 읽으신 책이 2017~2019년쯤 출간된 부동산 책이라면 당시 기준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서 지금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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