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부동산 실거래가는 왜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신고 의무가 있는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시에는 이중계약이나 허위계약을 방지하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체결일에서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지연신고시 500만 이하 과태료
- 거짓신고 조장 또는 방조시 500만 이하 과태료
- 거래가격 거짓신고시 취득금액의 10/100 이하 과태료
- 계약체결없이 허위 신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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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와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운계약서 등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거래를 조사해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거래, 가족간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등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나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허위 신고: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정확한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시장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한 과세 및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연 신고는 500만원 이하,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투명한 시장 정보 공개와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또는 실거래가 2~1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이중계약, 시장 정보, 공평과세 측면에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게약 시 실제 거래 가격을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로써 지연 신고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부동산 시장 가격 투명성과 현재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래금액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시장 교란을 위한 업 및 다운계약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