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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청약 가능여부(생애최초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일반공급 1순위는 가능합니다이유는 동거인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동거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같은 세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입니다현재는 일반공급 1순위만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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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친척 집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달 정도 친척집 전입신고 가능하고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전세대출에도 문제 없고,다만 기존 집 보증금 받기 전엔 전입 옮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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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금액변동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 변동 없는 전세 재계약 + 확정일자 이미 있어서 주민센터·전월세 신고 모두 안 해도 됩니다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국민비서 알림은 참고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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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정평가 및 권리가 산정시 공시지가와 대지지분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액·권리가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헷갈리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핵심부터 말하면 대지지분이 더 큰 쪽이 유리한 구조이고, 질문에 주신 조건만 놓고 보면 큰 평수 저층이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대부분의 재건축 지역에서 1.5평 대지지분 가치가 800만 원 차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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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왜 신고하라고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 발생 여부를 봅니다특히 월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후보로 올라갑니다그래서 사실상 과세기준되는 주택은 2번 하나뿐이라는 이 논리는 국세청 기준에서는 안 통합니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일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그냥 무실적 신고하면 됩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왜 통지가 왔는지 구조를 이해한 뒤에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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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위탁계약 중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오피스텔 매매는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절차와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매매 자체가 가능한지는 오피스텔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임대차 위탁계약은 임대 관리·운영을 맡긴 계약이지 처분권(팔 권리)을 제한하는 계약은 아닙니다그래서 법적으로 매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 또는 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모르게 매도를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위탁계약서 조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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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 작성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받은 그 지점이 아니어도 같은 은행 어느 지점이든 가서 발급 가능합니다왜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한가요?전세자금대출(HF 보증 포함) 정보는 은행 전산에 전부 공유돼 있습니다요즘은 지점 간 업무 분리 개념이 거의 없음이라서 대출 지점만 가능한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는전산 조회 후 출력 + 직인만 찍는 서류라 타 지점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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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임대인이 요청한 방식은 전대차(재임대)가 아니고,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퇴실일은 계약 종료일로 확정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 부담은 안한다고 하고계약서상 종료일까지만 월세 부담으로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3개월 전 통보했다면 법적 의무는 다 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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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금과 승인후 계약시 계약금 송금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지역에서 구청 승인 전 체결하는 약정서(가계약/예약계약)는 승인 후 체결될 본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이미 지급한 40%는 기지급 계약금입니다이미 낸 40% + 추가 60% = 계약금 충족 이 구조가 맞습니다40% 반환 후 100% 재송금은 의무 아닙니다매도인 자금 사정 고려 시에도 60% 방식이 정상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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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핵심은 마음대로 사고파는 게 아니라, 목적·사용계획이 타당해야 거래 가능합니다아파트는 사실상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허가 없으면 계약 무효,형사처벌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고 전세·월세를 주면 안되고 매수 후 비워두기해도 안됩니다즉 갭투자가 안되는것입니다임대차 계약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허가 조건으로 임대 금지가 붙는 구조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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