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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와 다주택이 오히려 집값을 낮출수 있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와 다주택자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각각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전세 제도와 다주택은 원래 시장의 안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과도한 투기나 왜곡된 정책이 그것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만든 측면이 큽니다따라서 이 제도들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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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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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도시가스 오르는 이유 중에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는 단순히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 그리고 원가 이하 판매 구조라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는, 에너지 원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누적된 손실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구조적 제약과 공공성 우선 원칙 때문이지, 단순한 경영 실패나 비효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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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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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세대원 분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 분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주민센터나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세대분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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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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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먼데이에 수채화 물감 무이자할부 행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대부분 메이저 온라인몰은 사이버먼데이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카드사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화방넷, 문구랜드, 아트앤디자인: 미술 전문 쇼핑몰도 일부 브랜드 제품에 한해 무이자 할부와 할인 쿠폰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미리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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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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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전세주고서 1억을 저한테 줄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생활비 명목이더라도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증여세 신고를 미리 자진 신고하거나,1억 중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공동명의 또는 차용증서 작성 등으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이럴때는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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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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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요 주민등록지가 내가 살고있는 곳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급여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원룸 계약서나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서울)에 되어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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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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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소음 때문에 이사, 공인중개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중요한 하자나 사실을 고의로 숨기면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소음은 명확한 하자는 아니지만, 이사 온 사람이 나중에 크게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되,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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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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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ㅔ 계약서는 양식이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양식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따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이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부동산마다, 혹은 임대인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표준 계약서 양식과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립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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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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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의 월세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살면서 한번은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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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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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 이주비대출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명의 보유만으로는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금 혜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에도 사업자 등록 유지가 필요하고 개인 명의만으로는 세제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3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제한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재개발 조합의 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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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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