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의 이월 합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행정해석은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해당 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2009.02.11)."다만 행정해석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연차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근로개선정책과-4499, 회시일자 2013.07.30), 꼭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에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시)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예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예시)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다만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경비원의 경우 위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어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가산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혹 사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중 특정 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링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그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9월초 일주일은 마지막주의 근로제공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임금상당액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연 20%의 이자가 지급한 날까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채권은 아직 완전히 변제되지 못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동의 없이 CCTV로 근로 제공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명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제기하시어 임금 차액 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퇴사 1년 전을 기점으로 2개월 이상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만원도 엄연한 임금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지각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그러나 지각이 반복됨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징계를 이어나간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하겠으며, 처음부터 해고하는 경우보다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커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