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타인의 의료 기록(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도 이사가 3명 이상 인경우라면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결산 및 주총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상법 제447조 및 449조에 기하여 이사는 반드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44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를 본점에 5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4명인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면제 특례가 적용 되지는 않아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서류를 승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대차 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대화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특정성 자체가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 된 경우라면 충족하지 못하는 점,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될 만한 특별한 언급이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언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실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동대에 다시 전화하여 즉시 보류해제 신청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자료와 함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취업 등에 지장이 되는 수준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알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건축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불법시공의 경우 업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질문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등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하자 보수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고, 빈번하게 하자 , 추가 공사비 다툼 등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리한 조건, 감액, 중도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작성하여도 추후 이를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업체의 경우 재하청에 하청을 다시 재재하청 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 전문성 부족에 의한 부실시공이나 공사 중단, 하자 미보수 등의 심각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지 57평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주신 점에서, 소유하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이거나 종전 자산의 감정 평가액이 새로 분양 받을 두 아파트의 분양가 합계액 이상이라면 2주택 공급 분양을 신청하실 요건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법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는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제곱 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투기방지목적ㅇ로 법령에 의하여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지급이행 각서 등의 서면의 기재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상법 제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허락한 명의 대여자는 이를 오인하고 거래한 채권자에 대해서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사안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인지 확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이신지 말씀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부업 사기 등으로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포통장 등에 악용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관상 보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원금에 한정되어 HUG 상대로는 이행청구 심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스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증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 등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의 변론행위 인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89조 등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 인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서증으로 등재시에는 재판부 기록상 변론 내용, 기록 서면이 아니라 단순 증거, 서증으로 분류 되어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 제21호증은 서증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하시고, 철회 후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기하여 추후 제출할 새로운 준비서면 본문에 상대방 서증에 대한 인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전사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인부 서면 메뉴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핟가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