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세탁기 배수호스, 세대 내 배관, 전유부분 바닥 방수층 훼손이라면 위층 세대 책임이 될 수 있지만, 말씀처럼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이나 외벽, 슬래브, 공용배관 문제가 원인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보수해야 할 공용부분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지금은 세탁기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인 확정 전에는 사용 시 누수 여부를 테스트하고, 공용부분 균열이 원인이라는 자료가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 요청 및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 부담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의사가 분명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5천만 원을 지금 삼남과 두 딸에게 각 1/3씩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지만, 장남, 차남, 사남이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자녀 6명이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6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1/12 수준이며, 어머니 재산이 7천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각 자녀의 유류분은 약 583만 원 정도가 출발점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112조). 다만 장남, 차남, 사남이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과거 시아버지가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니 상속의 특별수익으로 바로 공제되지는 않아 그 자금 출처와 증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세 측면에서는 성년 자녀가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5천만 원을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라면 각자 공제한도 안에 들어 증여세 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뒤 투표소를 닫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실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는 마감 전 대기자에게 번호표를 주고 정상투표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심사 통과되어 체결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채권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추가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처럼 법원 결정으로 모든 소송과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체결이 되면 채무조정 확정통지서나 합의서를 해당 채권자와 법원 사건에 제출해 소송 취하, 집행 취하,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이미 법원 절차가 진행되어 출석까지 하셨다면 일단 법원의 후속 통지를 기다리되, 채무조정이 체결되면 즉시 그 결정문을 재산명시 사건 법원과 채권자에게 제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제 상세한 검토는 추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9인 요양원 필수 인력은 실무상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또는 협약의료기관 체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4명 이상,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을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은 50명 이상부터, 사무원과 관리인도 50명 이상 기준이라 49인 정원만으로는 필수는 아니고,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필요하며 급식위탁 시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세탁 전량 위탁 시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정관과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시설운영규정, 대표자와 시설장 결격조회 동의서, 근로계약서와 자격증 사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가스안전검사확인서,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건강진단서, CCTV 배치도와 성능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지인 사진을 성적 형태로 제작, 소지한 부분은 유포가 없어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죄가 문제될 수 있고, 제작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은 촬영 당시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유포도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몰래 촬영했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쉽게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새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의 합의갱신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님이라고 명확히 적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일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4개월 전에 증액 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해도 증액은 5% 범위 제한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월세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쉬인 측이 처음부터 무료 선물을 줄 의사 없이 거짓 이벤트로 이용자 초대를 유도했다는 고의와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정만으로는 형사보다 소비자분쟁, 표시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질문글의 내용중에 금전적 피해 등을 받은 것이 없고, 해외에 등록,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 냄비 당첨, 해외물품 결제, 룰렛 당첨금, 세금 명목 추가입금 요구로 이어진 전형적인 당첨금, 세금 선입금 사기이므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는 범죄유형을 기본적으로 사기 구체적으로 사이버사기, 세부항목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기타 사이버사기, 기타 중 가장 가까운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고, 사이트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내역, 카톡, 문자, 상담채팅, 당첨 화면, 세금 요구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십시오. 입금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도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ECRM 접수가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자료를 들고 가서 사기 피해 진정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